“재건축 소형 비율·용적률·대출 규제 더 풀어줘요” 떼쓰는 건설사

‘10월 추가 부동산대책’ 앞두고 도넘은 요구

건설업계는 ‘10월 추가 부동산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고치고,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푸는 등 부동산 관련법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값 불안을 야기하고 서민들의 재정착을 막는 규제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8·21대책에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후분양제를 사실상 폐지했고,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가했으며, 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3년에서 1년6개월로 줄였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임대·소형 의무비율을 폐지하지 않고는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 술 더 떠 용적률을 높여야 수익성이 생긴다고 요구하고 있다. 소형·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없애지 않으면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용적률을 높여야만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업체 관계자는 “후분양 아파트인 서초 래미안이나 반포 자이만 해도 임대아파트의 경우 20평형대 월세가 최소 100만원”이라면서 “재건축은 경기부양이 목적인 만큼 용적률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형·임대비율마저 없앨 경우 특히 강남권 재건축은 중대형만 들어서 원주민 재정착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용적률까지 높여줄 경우 고층·고가 대형아파트가 세워져 집값이 오르고 서민들은 도심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건설업계는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를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라고 믿는 눈치다.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5만 가구를 넘어선 데다 건설경기를 살리려면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서라도 대출규제를 풀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심지어 일각에서는 청약가점제 무용론까지 들먹이고 있다. 땅값상승과 원자재값 폭등 등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데 대출이 꽉 막혀 있으면 서민에게 내집마련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역으로 무주택자에 부양 가족수가 많을수록 신용대출은 쉽지 않다. 연 10%까지 치솟는 주택담보 대출을 갚기도 버겁다는 것.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집값의 25%를 대출받기가 힘들다”면서 “가점제 1순위로 서울의 인기지역에 당첨된다면 무주택자 중에서도 정말 힘들게 살아온 서민일 텐데 돈이 없어 그곳에 살 수 없으니 가점제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규제를 풀면 투기세력을 불러들여 집값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정부의 8·21대책이나 9·1세제개편, 9·19주택정책, 9·23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보면 집값 안정이나 서민주택 마련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10월 중 재건축 소형·임대비율을 완화하는 등 추가 부동산대책을 더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친기업 구호를 외치며 지원방안 등을 쏟아내니까 건설사가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 정부 입만 바라보는 것”이라면서 “부자와 건설사가 아닌 서민을 섬기는 주택정책을 마련하는 데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