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국정쇄신 외면한 측근인사

경제팀·권력기관 ‘이명박 코드’ 재기용
내각·청와대 무늬만 바꿔 민심 거슬러

이명박 정부의 ‘1·19 인사’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촛불정국을 거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에서도 탕평인사를 통한 ‘국정 쇄신’과 ‘국민 통합’을 요구해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이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는 측근들의 ‘돌려막기 인사’로 대체됐다. 야당 등은 “강권통치 교사” “함량미달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 ‘강부자’ ‘고소영·S라인’ 논란과 같은 인사 난맥이 재연되는 상황이다.

‘1·19 인사’는 무엇보다 전면적인 인적 개편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수정하라는 민심을 외면했다. 줄곧 교체 요구를 받아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하고 그간 정책 실패, 설화 등으로 구설에 오른 유인촌 문화·유명환 외교·이윤호 지식경제·이만의 환경·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은 재신임됐다. 청와대 참모진도 감사원 조사를 받은 박병원 경제수석 외에 모두 유임됐다.

촛불정국에서 인책된 측근들이 재복귀하는 등 ‘코드 인사’는 더욱 심화됐다. 각각 ‘영어몰입 교육’ 논란과 인사 전횡 비판을 받은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과 박영준 전 기획조정비서관이 7개월 만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복귀했다. 개각의 핵심인 경제팀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코드’를 맞춘 바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대통령직인수위 출신이다. 앞서 18일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의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정원장에 기용되는 등 권력기관에도 최측근이 전진 배치됐다.

그 결과 이날 기용된 19명 중 고려대 또는 대구·경북(TK) 출신이 9명에 이르는 등 ‘인사 편중’도 여전했다. 4대 권력기관 중 공석인 국세청장을 뺀 나머지 3명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이 같은 인사는 ‘친정체제 구축’을 통해 ‘이명박식 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목표에만 집착한 결과다. 국민의 신뢰 상실과 그로 인해 쇄신 요구가 비등했던 기존 내각과 청와대 진용을 ‘무늬’만 바꿔 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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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즉각 “국민의 탕평인사 요구와 정반대로 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한마디로 ‘KKK(경북·고대·공안) 인사’로, 공안통치와 강권통치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국민 반란 수준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도 “국정 일신의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 차관 교체를 통해 숫자만 맞춘 함량미달 개각”이라며 ‘비상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친이 친정체제 구축에 골몰하는 것을 볼 때 국민통합은 만년하청”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요직에 특정지역 출신을 대거 등용, 국민 통합과 탕평인사와는 거리가 먼 개각”이라며 “전문성보다는 충성도를 위주로 단행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