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경실련 ‘공약평가’](12) 무상보육

박, 선별 지원 중심… 국공립 어린이집 소극적

문, 보편 보육 공약… 재원 마련 계획은 미흡

보육 정책에 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은 0~5세 무상보육 외에는 모두 ‘선별적 복지’에 기반하고 있다. 현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복지확대를 공약했지만,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계획이 미흡했다.

두 후보 모두 0~5세 무상보육 실시 방침에는 이의가 없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박 후보는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에게는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집에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 후보는 보편적 무상보육과 함께 장기 과제로 12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박 후보가 연간 150곳, 문 후보가 1000여곳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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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 부산장신대 교수는 “박 후보 공약은 전반적으로 대상범위가 제한적이고 임기 동안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현숙 강남대 초빙교수는 “박 후보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위해 필수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보육을 여전히 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배화숙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문 후보의 무상보육 공약은 미취학 단계를 넘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면에서 개혁적”이라며 “다만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어 구체성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 공약평가단

배화숙 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인립 연세대 사회과학대 교수
이인숙 부산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현숙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