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고용·복지분과 토론회 발언
박근혜 당선인은 암·심장병·중풍·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4대 중증질환 보험 적용 확대는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급여기준 확대 두 방향으로 설정한 만큼 비급여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계획을 작성해 환자들과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항목부터 우선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해 다른 중증질환 환자까지 점차 확대하기 위해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면서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질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거시적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또 “복지 확대와 재정 확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깔때기 현상 아시죠”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각 부처가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복지업무를 집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너무 부족해 수혜자들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도 방치되고 있다”며 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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