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연금위 노동·농민 대표 탈퇴 ‘좌초 위기’

기초연금 공약 연이은 축소에 반발… “대선 끝나자 국민 기만”

노동계와 농민 대표들이 27일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행복연금위원회(행복연금위)에서 탈퇴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 지급’이라고 돼 있던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이 인수위원회를 거치며 축소된 뒤 행복연금위에서 또다시 축소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행복연금위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면서 강력한 대정부·대국회 투쟁을 예고했다. 각계 대표가 참여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마련해 정부안을 만들 때 참고하려던 보건복지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는 이날 제6차 행복연금위를 열어 그간 제시된 기초연금 도입방안의 장·단점과 재정부담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사무총장 등은 그간 전체 노인 또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20만원씩 정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적게 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노총, 한농연 쪽 위원들이 끝내 위원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회의장을 빠져나오며 반발한 이유였다.

이들은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의 큰 방향은 기초연금 대상과 액수 모두 공약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후퇴시키는 최악의 개악안”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짝퉁 기초연금’으로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행복연금위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동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금 균등부분(A값)에 기초연금을 더해 20만원을 맞춰주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은 A값이 높으므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 A값이 20만원이 되면 기초연금을 한푼도 못받을 수 있다. 이 방안은 한때 인수위에서도 논의된 적 있지만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역차별을 받는다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힘겨루기의 전초전 성격이었던 행복연금위의 파행은 기초연금 도입 논의가 험로를 걷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정부·여당은 대체로 재정 부담 때문에 가급적 대상과 지급액을 줄이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노동계·농업계 대표가 빠지면서 ‘반쪽’ 회의가 된 정치적 부담도 작지 않다. 정부는 다음달 5일 마지막 행복연금위를 열어 위원회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위원회 논의를 참고해 7월 중순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