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정화' 중국 인터넷 실명제 논란

중국 정부가 다음달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사이버 공간 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해외 언론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무원신문판공실(CAC)는 4일 “3월1일부터 중국 네티즌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실명을 써야 하며, 계정도 허용된 단어로만 만들어야 한다”며 ‘인터넷 아이디 및 계정 명칭에 대한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신문판공실의 루웨이 주임은 “유명인, 정부를 사칭하는 등 익명성을 악용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인터넷 생태계를 정화하기 위한 결정”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포털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거의 모든 사이트에 적용된다. 판공실은 ‘국가안전에 해가 되지 않을 것, 국가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민족 간 증오와 차별을 부추기지 않을 것, 폭력적·선정적이지 않을 것’ 등 네티즌이 지켜야 할 9가지 조건도 함께 내놓았다.

루 주임은 “이에 부합하지 않은 계정은 삭제되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법대 주웨이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개인과 단체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규제에 대해 중국 인터넷 업체들은 말을 아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바이두 등 대표적인 인터넷 업체들에 논평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규제는 네티즌을 제어하기 위해 공산당이 내놓은 습격”이라고 비판했다. LA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온라인 대화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블룸버그는 “앞으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중국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네티즌은 지난해 기준으로 6억4900만명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하는 등 네티즌을 규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