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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일모레인 일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그때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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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이재명 사법리스크 #‘민감국가’ 지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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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간

외교부, 미얀마 지진 피해 파악 중…“현재까지 국민 피해 없어”
3시간 전 미얀마 내륙에서 28일(현지시간)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가 교민 피해상황 파악에 나섰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인적 피해는 없다”며 “공관은 미얀마와 태국의 관련 당국과 한인사회 등을 통해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외교부는 주미얀마대사관·주태국대사관 등과 회의를 열고 교민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주미얀마대사관과 주태국대사관은 안전 공지를 통해 “여진 추가 발생 등이 우려되니 각별히 안전해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쯤 미얀마 중부 사가잉시 북서쪽 약 16㎞ 지점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인구 120만의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서북서쪽으로 33㎞ 떨어진 지점이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관측됐다. 진동은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감지됐다. 방콕에서...
속보

장제원, 성폭행 혐의 경찰 첫 경찰 출석
4시간 전 10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전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됐다.28일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장 전 의원이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 진행했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의 비서를 성폭했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당했다. 장 전 의원은 총선 출마를 앞둔 술자리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장 전 의원이 당시 “그렇게 가면 내 맘은 어떡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다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전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 전 의원 측 최원혁 변호사는 “성폭력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 전 의원이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출석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등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경...
단독

탄핵 찬성 여성 폭행한 20대 남성 송치···“아픈 척·자해공갈” 조롱도
4시간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했던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로 파악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극우 게시판에서는 피해 여성을 조롱·비하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탄핵 찬성 집회에 나선 60대 여성 B씨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헌재 인근에서는 탄핵 찬성 시위자들과 탄핵 반대 시위자들 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한다. 실랑이 중 B씨가 A씨 등 탄핵 반대 시위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항의하자 A씨가 B씨를 뒤에서 발로 걷어찼다. B씨는 발에 차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고 왼쪽 팔이 골절됐다.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에서는 B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게시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
윤석열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5시간 전 12·3 비상계엄을 공모·실행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군사재판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채택됐다.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3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구속 기소됐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육군총장의 증인 채택은 여 전 사령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계엄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여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대통령과 장관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 전 사령관은)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또는 장관과)총 10회 모임 중 6회에 걸쳐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여 전 사령관이...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 청구 접수
6시간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날 오후 8시8분 우 국회의장이 이같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국회 측은 앞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했는데도 마 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앞서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제기한 것과 같은 취지다. 당시 국회는 헌재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
여당, ‘예비비 복원 산불 추경’ 요청···최상목 “신속 검토”
6시간 전 국민의힘이 28일 산불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충분히 검토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 점검 중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산불 관련 추경 예산안 편성을 요청받았고, 최 부총리는 신속히 검토해 국민 여러분께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 등 정부 측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는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여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 측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정부 예산안의 특수 목적(재난) 예비비의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비비 원상 복구는 반대하고 있다.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6시간 전 대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를 28일 기각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이 대표와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에 배당됐다.이 전 부지사는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점을 근거로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은 법관의 불공평 재판이 우려될 때 그...
여야 ‘산불 예산’ 숫자 공방…‘4조8270억’ ‘6000억’ 누구 말이 맞나
6시간 전 여야는 28일 ‘산불 예산’ 규모를 두고 숫자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이 ‘4조8270억원’이라고, 국민의힘은 ‘600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계산은 왜 이렇게 다를까.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규모는 2조4000억원, 이중 재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예산처리 과정에서 절반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정부 예비비 집행률이 2023년 29%, 2024년(10월 기준) 14.3%에 불과해 ‘합리적 감액’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다.여야는 크게 두 지점에서 계산이 엇갈린다. 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을 모두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예산 중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인지다.민주당은 목적예비비 1조6000억과 함께 정부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과 일반예비비...
뉴스분석

‘헌재는 도대체 왜 이러나’···‘입꾹닫 재판관 탓’ 등 설설설만 난무
7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는 전국민의 기다림이 이제 짜증과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 당초 ‘3월 초중순’ 정도로 예상되던 파면 여부 결정이 차일피일 늦어져 ‘4월 결정설’로 ‘숫자’만 바꾸자, 여기저기서 ‘헌재 결정은 언제 나오나’ 궁금해하는 걸 넘어 ‘도대체 헌재는 왜 저러냐’라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리 기간 기록도 연일 바꿀 만큼 심리가 길어지면서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민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답답함을 토로할 지경에 이르렀다. 도대체 헌재는 왜 이렇게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걸까?‘평의 매일 한다던데’···짧아진 평의, 무슨 일이?헌재는 28일 현재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만 흘러나올 뿐이다. 평의는 평일 내내 일과 시간을 꽉 채워 진행돼왔다고 한다. 이날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5일째 되는 날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지...
이재명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첫 참석 후 산불 현장으로···광폭 행보
7시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안보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기념식 참석 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기습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산화한 55인의 용사들의 헌신이 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는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여전히 수난 중”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의 서해를 더욱 공고히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생명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국가 유공자들이 합당한 배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안보 정책을 두고 다양한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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