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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인권보고서 단호히 규탄 배격…자주권·내정 불법 간섭행위”
북한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2023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 내 비인도적 행위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자주권과 내정에 대한 불법 무도한 간섭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인권보고서가 “진정한 인권 보장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으며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 책동을 합리화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 작성에 불과하다”라며 인권보고서 발표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라고 밝혔다.북한은 미국이 자국의 ‘인권 잣대’로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해외 군사 지원으로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대량 살육 만행을 조장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북한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비롯한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강조하는 북한 내 정보 유입에 대해서도 “궁극에는 우리 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는 극시 불순한 정치적... -
김용태 “채 상병·김건희 특검 해결책, 국민의힘이 먼저 내놔야”
[주간경향] 김용태 당선인(34)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 최연소이자 수도권 당선인’이다. 동갑내기 용혜인 의원을 제외한다면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이 김 당선인보다 한 살 어리다.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에 맞선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의 일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윤핵관’ 전횡에 맞선 쓴소리로 유명했다. 정작 이준석 전 당대표와 ‘천아인’이 당을 떠나 개혁신당을 만들 때 그는 당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 당선인이 되어 국회로 들어온 그는 국민의힘 총선 참패 원인, 채 상병·김건희 특검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4월 22일 국회에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이번이 공직선거로는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송파구 기초의원 출마였고, 두 번째가 2020년도 광명을에 당시 ‘정치신인 공천’으로 출마했어요. 이번 선거에서 한때 경쟁자였던 양기대 의원이 공천 탈락하고, 이언주 의원이 다시 ... -
추미애 “이채양명주, 영수회담서 다뤄져야”
[주간경향]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이채양명주’에 대해서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한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4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을 치렀고, 또 그것으로 많은 표를 받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독 회담(영수회담)에서 이채양명주가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채모 상병(해병대)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김건희 여사 일가 연루), 명품백 수수 논란(김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김 여사) 등의 앞글자를 딴 조어다.추 당선인은 또 “어떤 국회의장 후보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영수회담 의제가 되면 되겠냐’ 하는 엉뚱한 말씀도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지목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23일 영수회담 의제로 김 여사 관련 사안을... -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내 존치’ 검토하나…육사 “결정된 바 없다”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철거·이전 논란을 빚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내 다른 장소로 옮겨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26일 나왔다. 육사는 현재 관련 계획을 수립중인 단계로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육군은 밝혔다.육사가 내부 토의 끝에 홍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다른 독립운동가 흉상 등과 함께 육사 안 별도 장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SBS가 이날 보도했다. 육군은 이후 언론 공지에서 “현재 육사에서 기념물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결론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홍 장군 흉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육사 충무관 앞에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흉상과 함께 설치됐다. 육사가 이를 육사 밖으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건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8월이다. 육사는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활동 이력을 집중 부각했고 정부·여당이 이에 호응하면서 추진 절차가 이어졌다.이를 두고 독립유공자단체 등 시민사회와 학계, 야... -
이준석 전당대회 불출마···개혁신당 차기 당대표는 누구?
개혁신당은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1차 전당대회에 5명이 입후보했다고 26일 밝혔다.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밝혔다.이기인 전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전성균 경기 화성시의원, 조대원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천강정 전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허은아 전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다.이준석 현 대표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이준석계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이기인 전 위원장과 허 전 위원장은 출사표를 던졌다. 친이준석계가 되느냐, 다른 후보가 되느냐도 주목된다.개혁신당은 다음달 3일 후보들의 비전 발표회를 연다. 이원욱 의원이 전당대회 의장을 맡기로 했다. -
윤덕민 주일대사 “한·일 국민이 체감할 협력 관계 필요…역사 문제는 숙제”
윤덕민 주일대사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 관계로 (한·일 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지 역사 인식에 있어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갈지가 숙제”라고 26일 밝혔다.윤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고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크게 늘었다면서 “취임 후 1년9개월 간 (한·일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양국이 역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우면서도 전반적으로 교류 협력 관계는 손상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 성명을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졌듯이 내년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개인적인 ... -
군, ‘고도 1000㎞’ 미사일 요격하는 SM-3 도입한다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500~1000㎞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가 도입된다.방위사업청은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SM-3를 국외구매(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내용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2025년에서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의 총사업비는 8039억원으로 추산된다. 방사청은 “연말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세부 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M-3가 이지스 구축함에 배치되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한층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하게 된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가 20㎞ 이하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패트리엇(PAC)은 40㎞ 이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는 40~70㎞,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4... -
검찰, ‘이재명 대선 공약 지원 의혹’ 국방연구원 전 간부들 압수수색
검찰이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도와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최근 김윤태 전 KIDA 원장, 김모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전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국방정책위 부위원장이었다.앞서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1월 김 전 원장은 김모 실장으로부터 “이 후보를 위해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A씨를 소개해줬다. A씨는 ‘선택적 모병제’ 등 이재명 후보 캠프 공약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보냈다.검찰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정 대선 후보 캠프의 공약을 만들... -
여야 불문 방심위에 ‘인터넷 뉴스 심의 요청’···전문가들 “근거 부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들이 ‘방심위가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도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심의에 대한 논란에도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언론계 전문가들은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여야 불문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요청’지난 25일 열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선 MBC <12 MBC 뉴스>의 지난 19일 온라인 기사인 ‘코스피,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에 2% 넘게 하락’ 오보를 다뤘다. 사무처는 “문제가 된 내용이 현재 수정됐기 때문에 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 추천 허연회 위원은 “이 뉴스를 심의할 규정이 없다”며 “가짜뉴스의 새로운 유통 형태로 변질될까 우려된다”고 했다.방심위의 인터넷 언론·뉴스 심의 시도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방... -
의제는 ‘무제한’ 형식은 ‘차담’…29일 영수회담, 정국순항 가늠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는 29일 영수회담은 향후 정국 순항 여부를 가를 중대 분기점으로 꼽힌다. 사전에 의제와 사안별로 합의 가능한 수위를 조율하지 않은만큼 회담이 이뤄진 뒤에야 성패 여부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정책과 주요 정국 현안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면 협치 물꼬를 트지만 입장차만 도드라지면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 있다. 여야는 사전 여론전에 돌입했다.대통령실과 민주당의 26일 제3차 준비회동은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돼 10분여 만에 끝났다. 이 대표가 오전 9시쯤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제 조율 등을)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속전속결로 회담 일자와 형식 등이 결정됐다.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2년을 앞두고 처음 열리는 영수회담이다. 제22대 총선 결과 ‘국정 쇄신’ 요구가 분출되고 윤 대통령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징후가 커진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협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진영과 무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