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번 매코맥 칼럼](4)亞 미래의 두축, 한국과 호주

호주와 한국은 주요한, 그러나 방향은 서로 다른 정치적 변화를 경험했다. 호주는 존 하워드의 보수정부 11년을 마감하고 케빈 러드의 노동당 정부 시대를 맞이했다. 한국에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진보정부 10년을 뒤로 하고 이명박의 보수정부가 들어섰다. 호주는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7위, 한국은 14위다. 두 국가는 무역과 다른 교역들로 긴밀히 묶여 있다. 호주는 한국의 다섯번째 수출 시장이고 호주에 한국보다 더 큰 고객은 중국과 일본뿐이다.

호주와 한국은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양국 모두 쇠퇴하고 있는 미국과의 전략적 유대와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략과 경제 간의 불일치로 지역은 불안정한 상태다. 만약 궁극적으로 경제가 정치를 이긴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옳았다면, 중국의 중심적 역할이 무한정 거부될 수는 없다.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냉전 후의 지역적 안보와 교역 집단, 즉 미국과의 관계로부터 분리된 ‘아시아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호주는 신참자에 속한다. 한때 충성도 높은 ‘영국인’이었던 호주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수단, 이집트, 터키 등에서 벌어진 전쟁에 ‘모국’을 위해 싸울 젊은이들을 파병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다. 인종차별적인 백호주의 이민 정책도 고수했다. 호주가 충성의 대상을 바꾼 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다. 이때부터 호주는 한국을 시작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과 함께 싸웠다.

호주는 여기서 또다시 천천히 방향을 전환해왔다. 두 세대 전에는 백인우월주의를 넘어 다문화주의를 채택했다. 그 결과 국가는 거대한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겪었다. 호주는 또 간헐적이고 모호하긴 했지만 미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을 극복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다. 미국과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면서도 정치적·문화적으로 아시아에 관여하도록 스스로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켰다. 러드 정부의 등장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 같은 합의를 반영하는 움직임이다.

러드는 이명박보다 수개월 앞서 2007년 후반에 집권했다. 러드는 그 전에도 이라크전쟁을 “실수”라고 했고 호주 전투병력의 철수를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 유엔이 호주 외교정책의 핵심 강령을 정하게 될 것이라 선언했고, 중국을 호주의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그가 했던 첫번째 행동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것이었다. 러드 의회는 첫 회기에서 과거 정부가 애보리진 원주민들에게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사과했다. 러드는 비록 호주와 미국이 주요 문제들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미·호 동맹은 여전히 정부 정책 판단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美 쇠퇴 中 부상 속 균형 딜레마

한국도 분열과 전쟁, 냉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민족적 문제 탓에 오랜 기간 미국에 의지해왔다. 한국은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미국의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기도 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분열돼 있고 2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해 열광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고래들 틈의 새우가 내는 목소리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2008년 초반 현재,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누리고 있는 러드의 정치적 비전은 GDP와 대운하 중심적인, 점차 인기를 잃고 있는 이명박의 비전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러드가 갖고 있는 신념의 표면 바로 아래엔 거대한 모순들이 있다. 러드는 집권 첫달에 중국에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떤 집단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중국을 확신시켰다. 러드는 4월9~12일 중국을 방문, 중국어로 연설한 첫번째 국가 정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러드는 전임자 존 하워드가 시작했던 지역안보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공약엔 일본과 2007년 3월 체결한 ‘공동 안보협정’이 포함돼 있다. 이것은 전후 일본이 미국 외에 다른 국가와 맺은 첫번째 안보 협정이다. 미·일·호 삼각 안보협정의 체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러드는 그의 대일본 정책을 아직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2007년 하워드 정부가 발표한 국방부 보고서는 호주가 일본이 헌법에 명기된 금지 사항을 무효로 하고 ‘미국과 다국적 연합 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안보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러드는 이 기조를 지지할 것인가.

중국은 러드에게 설명을 원하고 있다. 러드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그의 다양한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또 중국에 대한 그의 우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말이다.

러드는 또 아시아 공동체 설립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재까지 중국과 한국은 좁은 지역에 초점을 맞춘 구성(아세안+한·중·일)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모든 아시아 국가를 포괄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도 이를 지지한다. 이는 2005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처음 개최됐고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정상회의’와 같은 것이다.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논쟁은 ‘미국 포함’과 ‘미국 제외’로 귀결된다. 이 같은 대립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러드가 직면한 도전은 개념화할 방법을 찾는 것,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건설을 돕는 것, 일본의 에너지와 이상주의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이는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고 지속가능한 문명화를 선도한다는 큰 틀 내에서 이뤄질 것이다. 오직 다른 중견국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그는 이 같은 의제를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어떤 단일한 언론도 다른 나라에 지국을 두지 않는다. 경향신문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호주의 어떤 신문이 한국의 공적인 인물에게 칼럼난을 개방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비록 그런 날이 오리라고 확신하지만 말이다.

강대국 의존 탈피 협력 절실

호주에는 규모가 큰 한국인 공동체가 있다. 주요 도시엔 잘 조성된 ‘코리아타운’들이 있다. 3만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그들 중 다수는 대학에 재학 중이다. 호주국립대학에는 지금 법학과 정치학, 천문학, 화학, 물리학, 의학을 공부하는 약 40명의 한국인 대학원생이 있다. 10년 전엔 4~5명뿐이었다. 비록 그 숫자가 여전히 부조리하리만큼 적지만, 점점 많은 호주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사회를 공부하고 있다.

‘공동의 가치’라는 용어는 호주나 한국에선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 표현의 기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사용은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진실은 호주와 한국이 활력있는 시민민주주의를 향유하고, 그들의 과거와 화해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미국의 쇠퇴·중국의 부상·일본의 혼란이라는 동일한 지정학적 딜레마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은 같은 환경적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 호주와 한국이 강대국 의존에서 탈피하고, 새롭고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아시아를 건설하는 데 협력한다면 양국은 많은 걸 얻을 것이다.

<개번 매코백/호주국립대 명예교수>〈 정리 | 최희진기자 〉

Canberra-Seoul: An Axis for Asia's Future?

Australia and South Korea have both experienced major political shifts, but in opposite directions, Australia from 11 years of conservative government under John Howard to Labor under Kevin Rudd, and Korea from 10 years of progressive government under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to the conservatives under Lee Myung Bak. Respectively No 17 and No 14 in the world in terms of GDP, the two countries are closely tied by a web of trade and other exchanges, with Australia ranked as No 5 import market for Korea, and for Australia, only China and Japan are bigger customers.

As middle powers, both strive to balance their strategic links to a declining and troubled US with their growing commercial and economic ties to China. The regional discordance between strategic and economic is destabilizing. If Marx was right that ultimately the economic trumps the political, China's centrality cannot indefinitely be resisted. The most likely resolution of he present contradiction will be the construction of a post-Cold War regional security and trade grouping - an Asian community separate from though closely tied to the US.

Australia is a relative latecomer to Asia. Once loyally "British," it prided itself on sending its young men to fight for the "mother country" in wars from South Africa and Sudan to Egypt and Turkey and it maintained a racist (White Australia) immigration policy. With World War Two, however, it shifted allegiance. Since then it has fought alongside the US in every war from Korea up to and including Afghanistan and Iraq. But it has also continued slowly to shift direction. Two generations ago it chose multiculturalism over white racism, with the country undergoing a huge social and cultural transformation (greatly for the better) as a result, and over a slightly shorter time frame it has also made serious, if intermittent and ambiguous, attempts to move beyond unilateral dependence on the US, re-orienting itself by engaging politically and culturally with Asia, not negating the US but seeking "normal" and friendly relations with it. The Rudd government reflects this emerging consensus.

Rudd took office late in 2007, just months before Lee. Even before he did so, he had called the Iraq war a "mistake" and promised the withdrawal of Australian combat forces, declared that henceforth the United Nations would constitute the central plank of Australian foreign policy, and referred to China as Australia's "friend and partner." In government, his first act was to ratify the Kyoto Protocol (dealing with climate change has become a core commitment) and the inaugural session of the Rudd parliament was devoted to a ceremonial apology to aboriginal peoples for past crimes against them. Though differing on major issues with the US, he stressed that the alliance would remain central to his government's thinking.

South Korea, because of division, war, Cold War and the still unresolved national question, has also long been dependent on the US, hosting substantial US military forces and sending its own armed forces to assist in remote wars. For it too, dependence continues, but becomes more difficult and less desired. Divided, and wedged between Asia's two superpowers, no country has been more enthusiastic about the prospect of an Asian community but, shrimp between whales, its voice has been little heeded. As of early 2008, Rudd's rather grand political vision, enjoying strong popular support, seemed to contrast with Lee's GDP-centred and canal-focussed vision and shrinking support.

It will not be easy for Rudd to accomplish his goals. In Washington his differences with George W. Bush did not affect the apparent warmth of his reception, though his superficially innocent adoption of the rhetoric of "shared values" might cause him problems in future since it is the formula associated with US Vice-President Dick Cheney's project for containing China, known in Japan as the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Beneath the surface of Rudd's principles, however, there are large contradictions. During the first month of his government, he assured China that his government would not be party to any grouping that could be considered hostile to it, and in mid-April, visiting Beijing, he will become the first state leader in modern times to address Chinese authorities in Chinese. On the eve of his departure for Washington, however, he said that he would honor the regional security commitments entered into by his predecessor, John Howard. These included a Joint Security Agreement with Japan, signed in March 2007, post-war Japan's first security pact with any country other than the US itself, one generally seen as a step towards formation of a US-Japan-Australia trilateral security agreement. Rudd has yet to clarify his Japan policy. A 2007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paper under his predecessor described Australia's position as encouraging Japan to set aside its constitutional inhibitions and to adopt a "more active security posture within the US alliance and multinational coalition." Will Rudd stand by that?

In Beijing, Rudd's Chinese hosts will reasonably seek clarification as to how he proposes to honour his various commitments to the US and Japan, as well as demonstrate his friendship for China.

Rudd must also clarify his stance on the various proposals for an Asian community. To date, China and South Korea have tended to favour a narrow, regionally-focussed composition (ASEAN + China, Japan, and Korea) while Japan, backed by the US and Australia, promotes an "all in" Asia, as represented, broadly, by the "Asian summit" that first convened in Kuala Lumpur in December 2005 and that included Australia, New Zealand, India, among others. The contest over Asia's future boils down to: "US-in" vs "US-out." Somehow a formula presumably has to be found that will resolve, perhaps by transcending, this opposition.

In general terms, the challenge for Rudd is find some way to conceptualise and help construct an "Asia" that accommodates China, engages the energies and idealism of Japan, and avoids offending the US, within the broad frame of holding global warming in check and pioneering a sustainable civilization. Only with the cooperation of other middle powers, in particular South Korea, can he hope to advance such an agenda.

Sadly, neither country today pays adequate attention to the other. Not a single media representative of either is stationed in the other. It would currently be unimaginable that any newspaper in this country should open its columns to a series by a Korean public figure as this paper has to me, though such a time will, I am certain, come. Australia now has a large and growing Korean community, and there are well-established "Korea towns" in the major cities. More than 30,000 Koreans study in Australia, a majority of them at universities.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now has around 40 Korean graduate students, researching in law, politics, astronomy, chemistry, physics and medicine, where a decade ago there might have been four or five. Growing numbers of Australian students - though in gross terms they are still absurdly few - study Korean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The term "shared values" is rarely used in Australia or Korea, and its manipulative, ideological use is rightly treated with suspicion. Yet the truth is that Australia and South Korea stand out as countries in the region that enjoy a vibrant civic democracy, engage in serious efforts to come to terms with their past, and share the same geo-strategic dilemmas arising from US decline, China's rise, and Japan's confusion, while facing the same ecological challenges. Both have much to gain by growing out of their dependence on great powers, past or future, and cooperating in the imagining and the building of a new, sustainable and peaceful Asia.

Gavan McCorm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