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X파일·세금 문제 집중 추궁
▲ 야, 불성실 자료 제출 등 압박
“7446만원 의료비 자료 안 내”
황 “군면제, 국가에 빚진 마음
삼성 봐준 것 없이 공정 처리”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58)에 대한 청문회 첫날인 8일 야당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문제 등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병역 면제, 삼성 X파일 사건과의 연관성,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등도 도마에 올랐다.
황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청문회 당일인 이날까지도 문제가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이날 오후 4시를 기한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오후에는 다시 9일 오전 11시를 자료제출 시한으로 지정하며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까지 요구 자료의 53.1%만 제출됐기 때문이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사건 중 법조윤리협의회가 공개하지 않은 19건이 문제가 됐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입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변호사법(황교안법)을 언급하며 “황교안법도 황교안의 입을 열지 못한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결국 법조윤리협의회에 직접 요청해 19건 내역을 가져왔다. 하지만 황 후보자와 여당은 의뢰인이나 사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2013년 7446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프라이버시라고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제 병에 대한 얘기고 다 지난, 정말 사적인 얘기”라고 맞섰다.
눈감은 후보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눈을 감은 채 듣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 전관예우 의혹에 “법조계가 좁다”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맡았던 사건이 전관예우 사례로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박원석 의원 “청호나이스 정모 회장 횡령 사건 당시 1·2심 유죄를 받고 2012년 5월 상고심 담당 재판부 주심에 후보자 고교 동기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이 배정되자 후보자가 6월에 사건을 수임했다.”
우원식 의원 “합리적 의심이라고 있다. 주심 대법관이 후보와 사적 연관이 있으니 태평양을 다시 선임한 것이다. 그리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됐다.”
황 후보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결과적으로 법조계가 좁다.”
우 의원 “1·2심 패소하고 법무법인을 바꿨다가 왜 다시 태평양을 선임했다고 생각하나.”
황 후보자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 “2012년 5월과 6월 중 김용덕 대법관에게 전화했나.”
황 후보자 “가끔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억에 없다.”
■ 병역면제…“국민에 빚진 마음”
만성담마진(두드러기)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도 문제가 됐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은 2.2%,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10.3%, 장관급 이상은 15%다. 고위로 올라갈수록 아픈 분들이 많다.”
황 후보자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은 국가와 국민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김 의원 “담마진으로 군 면제를 받을 정도로 심한 분이 다음해 사법시험을 패스할 정신력을 가졌는지 의구심이 든다.”
황 후보자 “특혜를 받고 병역면제를 받은 것 아니냐는 걱정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신검을 받을 때 어려운 집안이었다.”
황 후보자가 담마진 치료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김 의원 “병역문제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병원 기록은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기본사항이다.”
황 후보자 “10년이 지나서 자료가 없다고 보고 받았다.”
■ 삼성 스폰서 의혹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자와 삼성의 연관성을 파고들었다.
홍 의원 “삼성 고위임원 성매매 사건 당시 후보자가 (서울)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담당 검사 직속상관이었다. 또 삼성 관계자 중에 기소된 사람이 없다.”
황 후보자 “공정하게 수사하고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안다.”
홍 의원 “후보자는 당시 부장검사였고 창피한 일이다. 법대로 했다고만 하면 무능하든지 장학생이었든지 하나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황 후보자가 담당한 삼성 X파일 사건도 거론했다.
홍 의원 “당시 이회성 증인이 삼성에서 60억원을 받았다고 하다가 후보자 담당 사건에서 30억원이라고 말을 바꾼다.”
황 후보자 “당시 수사팀에서 과거 수사한 것 보다 훨씬 많은 비자금을 밝혀냈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하지 못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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