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8일 종료]야권 “황교안도 공범”…바른정당 뺀 3당 “국무총리 탄핵”

특검 연장 거부 강력 규탄…초강경 카드

<b>바른정당, 새 특검법만 합의</b> 바른정당 주호영,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7일 국회에서 만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바른정당, 새 특검법만 합의 바른정당 주호영,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7일 국회에서 만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야당들은 27일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력 규탄하며 ‘국무총리 탄핵 추진’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황 권한대행을 “국정농단 공범”이라고 비판하며 가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등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회동에서 새 특검법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야 4당 원내대표들은 “새 특검법 부칙을 통해 ‘박영수 특검’의 수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30~50일 수사기간을 더 주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 3당은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연장 거부를 규탄하면서 탄핵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불참 입장을 정했다.

야당의 초강수는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70% 안팎의 여론 때문이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국회가 특검 연장에 미온적이었다는 책임론에 휩싸일 경우 야권도 비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강경 보수층의 특검 방해, 탄핵 불복 움직임 등에 맞선 지지층 결집 의도도 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전 제안했던 ‘선 총리 교체, 후 탄핵’을 민주당이 거부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며 ‘민주당 책임론’도 제기했다. 민주당이 황 권한대행 탄핵에 동참한 것은 야권 내분을 방지하려는 측면도 있다.

실제 탄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자유한국당 반발은 물론, 바른정당이 “법적 위반사항이 없다”며 불참을 결정한 것처럼 탄핵 사유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탄핵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힌 이상 그냥 넘어가기도 어렵다. 총리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가 150석이라 야 3당(166석) 의지가 확고하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관리를 황 권한대행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도 판단이 필요하다. 반면 탄핵이 구체화되면 보수층이 결집하고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날개만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야 4당은 새 특검법안을 통과시켜 특검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기간 50일 연장(120일)·공소유지 보장 등을 뼈대로 한다. 처리 경로론 여야 합의, 법사위 처리,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황 권한대행과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여론전에 주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 4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대표·원내대표가 모두 모이는 4+4 회동을 갖고 탄핵과 특검법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법 입법 취지는 물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야권 주자들은 성토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JTBC에 출연,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면서 “저 역시 (야당의 탄핵 추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충성한 결정”이라며 “민심이 준엄한 탄핵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스스로 박 대통령 종범임을 자백했다”며 “국회는 즉각 탄핵을 추진하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수사기간 연장 특검법을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게 문제를 푸는 길”이라고 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연장 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특검 수사의 발목을 잡은 황 권한대행은 퇴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