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명무실’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나선다···인재위원회도 설치 추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인재위원회 설치’, ‘민주아카데미 설립’, ‘청년 민주당 재창당’ 등 제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추진키로 했다. 선거 때에만 ‘외부인사 영입’으로 후보자를 수혈해오던 풍토도 바꾸기 위해 당의 인재 발굴·영입·육성·추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인재 관리 시스템인 ‘인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리특위 상설화와 당내 인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혁신위는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조사위로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리조사위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독자적 조사기능을 부여,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윤리조사위 산하 윤리교육상담실을 설치하고, 상세 윤리강령과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비상설 특위로 현존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적인 징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미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임기별 국회의원 징계 의결 실적은 18대 1건, 19대 1건, 20대 0건으로 사실상 사문화 상태다.

혁신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 3월, 4월 국회에서라도 통과가 가능하다”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혁신위는 인재 발굴 등을 위한 당내 인재위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당이 선거에 임박해 인재를 영입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만든 인재관리 시스템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예비정치인을 자체적으로 양성해 당의 정책 및 조직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당 종합교육기관인 민주아카데미를 설립해 2022년까지 2년 간 청년 예비정치인 1000명, 정책·지역 전문가 그룹 등을 육성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또 혁신위는 청년민주당을 재창당해 청년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전국청년당으로 출범했지만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청년민주당으로 재창당함으로써 예산·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원내지도부가 청년들의 정책 관련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전국청년당이 자리를 잡게 되면 장기적으로 20명 이상의 청년 의원들이 참여하는 청년 민주당 교섭단체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당 소속은 민주당이나 청년의 정책적 의지를 보다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교섭단체 등록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는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1~3차 혁신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마무리한 뒤 이달 말 전쯤 종합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