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할경향]검수완박 개론…일단 수사권부터 설명한다](http://img.khan.co.kr/news/2022/04/22/l_2022042101002729700242481.webp)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생관련 이슈 대신 ‘검수완박’이라는 4글자가 정치권의 모든 논의를 집어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의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수사권 조정이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린 모양새다. 수사권 조정이 권력과 정치인,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어떤 역학 관계를 갖느냐에 대한 관심과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
‘검찰 개혁’은 30년 전부터 논의돼 오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함께 공통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7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윤석열 당선인 역시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대해 “국가적 수사 역량만 보존이 된다면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거센 법안 통과 드라이브 속에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두고 벌어지는 현재의 논의가 자칫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가운데 쏟아지는 뉴스 속 방향을 잡기 위해 경향신문의 여당반장과 법조반장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설명할경향]검수완박 개론…일단 수사권부터 설명한다](http://img.khan.co.kr/news/2022/04/22/l_2022042101002729700242482.webp)
▶검수완박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역사
▶‘수사권’이란 무엇인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역사와 배경
▶검경수사권 조정 1년의 평가
▶검수완박 법안 내용
▶다른 나라들에는 검찰 수사권이 어떻게 돼 있나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검수완박’이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
경향신문 유튜브 콘텐츠 ‘설명할 경향’ 첫번째편 ‘검수완박 개론’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사안에 대해 역사와 배경을 바탕으로 영향까지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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