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애인 시위에 “합법 벗어나, 방식 바꿔야”···건보 무임승차 논란엔 “송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에 대해 “합법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내 보건·복지 기능을 나누는 부처 개편은 “돌봄과 의료가 통합 지원돼야 한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재정관료 출신이어서 보건복지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예산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불법 행위라고 보느냐’고 묻자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고 많은 분한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장관 후보자이자 차관이면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나 정부의 역할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분들의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검토하고 있어서 이제는 시위, 표현 방법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분리 방안에는 반대했다. 그는“저출산(생)·고령화 시대에는 돌봄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가 연계 내지 통합 지원돼야 하고, 그것이 수혜자 입장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보건·복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은 복지냐 아니냐’는 물음에는 “큰 틀에서 복지가 맞다”고 답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후속 조치에 대해선 “신청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신청할 때 부담이 최소화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8월 수원의 한 공동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복지부 1차관이었다. 관련 TF(태스크포스) 구성 등 보완책 수립을 지휘했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철학 및 사회서비스의 민간 주도 고도화 추진에 관해 민영화 우려가 있다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 후보자는 “공공의 책임성을 저하시키거나 없애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질과 양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다.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제돼야 된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네”라고 답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된 후 재논의한다는) 2019년 의·정합의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블루(코로나19 확산 후 겪는 우울증상)’ 대책으로는 심리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법정 국고 지원율이 현재 14%인데, 조 후보자는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 (정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복지위원들은 조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어서 4개월 남짓 복지부 차관 경력을 빼면 보건복지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년쯤 예산·재정 분야에 주로 근무했고 윤석열 후보 대선캠프를 거쳐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전문위원으로 일한 그야말로 ‘기재부 맨(man)’으로 ‘기재부 마인드(mind)’가 몸에 배어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도 청문회 인사말을 할 때 이 점을 해명했다. 그는 “기재부 등에서 근무하며 사회 정책 분야도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수립했다”며 “예산, 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 자원 배분에 관한 것이므로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그간 복지 확대에 기재부가 반대했는데, 이제 복지 암흑기가 오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기재부 출신이어서 더 거시적, 장기적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예산을 아껴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예산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기재부 퇴직 후인 2018년 10월~2021년 7월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일하며 약 11억원가량 보수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고, 공무원연금을 수령한 점도 여러 차례 질타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건강보험 개혁의 적임자를 추천했는데, 조 후보자는 누릴 거 다 누린 기득권”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했고 선택지가 없었다”면서도 “국민께서 의구심을 갖는 점을 이해하고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탈법’이라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선 “다른 측면도 보셔야 한다”며 “30년 공직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2006년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과드린다. 고위공직자로서 좀 더 처신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단기사병 근무 중 대학원 재학과 관련해 “위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조 후보자는 처음엔 “제가 알기론 금지 조항이 없었고 부대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은 “합법만 따질 게 아니라 당시나 현재나 병역의무와 학업을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합법성 이외 책임성, 감수성 말씀에 대해 되짚어보니 당시 법 위반이 아니었다고 해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이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을 들어 “이 자리에 있는데 자괴감이 든다”며 참석을 거부해 오전 중 파행됐다가 오후에 열렸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애인이동권 인사청문회 신청주의 수원세모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