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3년 안에 최소 1만2000명 줄인다···신규 채용 축소·외주화 예상

코레일 신규 채용 줄여 722명 감축

한전은 청경·검침 자회사에 외주화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공기관 채용에 한파가 불어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기관들이 장기간 채용없이 비어있는 자리를 아예 없애거나, 정년 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을 활용, 신규채용을 덜 하는 방식으로 총인원을 줄이기로 방향을 잡았다. 공공기관별로 직무 관련 필수 인력이 아니라 외주화로 대체 가능한 인력부터 줄일 가능성이 높아, 경비·보안·환경미화 같은 인력들이 다시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코레일)로 2025년까지 722명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정년 퇴임 등으로 매년 1000여명의 인력이 자연감소되는데, 신규 채용규모를 줄여 700여명의 정원을 감소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중 두번째로 큰 규모인 469명을 구조조정하는 한국전력은 청경, 검침 등의 업무를 전문 자회사로 이관을 추진한다. 한전 관계자는 “청경, 검침를 맡고 있는 인력 등이 퇴직하면 전문 자회사에서 충원하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대한 뽑을 수 있는 인원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사이를 줄이는 정·현원차 조정도 이뤄진다. 최근 한전은 해외사업을 대폭 줄이면서 실제 근무하는 인력들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을 통틀어 가장 많은 1041명을 감축하는데, 역시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자연 감소분과 청소 등 관리인력서비스 외주화가 대부분으로 파악된다.

우체국에서도 환경미화나 위생관리, 청사 경비, 기계 시설관리 등을 맡는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정원 조정 폭도 크다. 기존 정원 2709명의 16.4%인 445명이 줄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정·현원차 조정(417명)이다. 정·현원차 조정은 신규 채용 없이 퇴직 등으로 장기 공석인 자리 정원을 정리해 없애는 것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정년은 65세”라며 “다른 공공기관 정년보다 높기 때문에 시설단 인력 중에는 60세 넘은 고령자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별도로 정원 관리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을 기존 자리에서 내보내거나 하는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도 정원이 현재 채용인원보다 많아 대부분 정원을 줄여 감축 기준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정원을 채우기 위한 추가 고용은 없다는 의미다.

마사회는 마권발매 인력의 자연감소를 통해 373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지난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주말 마권 발매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주말근무 특성상 재취업 등을 통해 이직하는 인력이 발생하면 자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정원 1만9114명 중 343명(1.8%)을 조정해야 한다. 기능조정 명목으로 줄어드는 정원이 174명으로 가장 많고, 조직·인력 효율화로 96명, 정원과 실제 현원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86명이 감축된다. 정원 중 13명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된다.

지난 9월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에서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보고한 인력 감축 계획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당뇨와 고혈압 등에 대한 일차의료 담당 부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부서 등이 아예 폐지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문재인 케어’ 축소를 위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됐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 관련 업무 인력 역시 재배치 대상이 됐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기존 정원의 2%가 넘는 인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연금공단에선 정원 7596명 중 152명(2.0%)을 감축하고 103명이 재배치된다. 심평원도 기존 정원 4032명 중 89명(2.2%)을 감축하고 54명을 재배치한다. 연금공단과 심평원은 당초 감축 계획 인원이 각각 53명, 47명이었으나 큰 폭으로 조정 대상 인원이 늘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업은 늘어나는데 인력을 줄이는 철저한 안전무시 감축”이라며 “정년들이 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신규채용이 이뤄져야하지만 자연감축으로 기존 일자리를 없애는 방식은 청년고용절벽시대에 청년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인력감축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부서 자체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산정특례와 재난적 의료비 등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오히려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도 감축을 강행할 경우 공공서비스 품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기능 조정 과정에서 초과 현원이 발생돼도 단번에 조정하는 게 아니라 2~3년에 걸쳐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감을 감안해 현원을 감축하는 것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신규 채용의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했다”면서 “또 체험형 인턴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공기관과 협업하고, 업무의 질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