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표명···“순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순리 따르겠다”

국방부 “야당 탄핵 추진에 안보 공백 고민”

채 상병 사건 보고 라인 ‘꼬리 자르기’ 의혹

민주당 “수사 은폐·외압 논란 덮으려는 시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무회의 시작 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3.9.1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향신문 김창길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선제적으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수사 외압 논란을 덮으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3일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장관 내정자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사의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KBS에 “안보 공백만큼은 막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정부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의 공세에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은 오후 충남 계룡대와 자신이 이끌었던 육군 제2사단, 제7군단을 돌며 장병들에게 고별 인사를 건넸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윤 대통령이 이르면 13일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이 장관 사이 공감대가 있었고 절차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인사와 관련해서는 결정이 나서 발표(할 때)까지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인사가 난다면 인사를 발표할 때 왜 이번 인선이 이루어지고, 후임자를 왜 선택을 했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사의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부담을 느낀 탓으로 분석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상당 기간 국방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 생긴다. 그게 우리나라 안보에 바람직하겠나”라며 “장관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셨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사퇴는 물론 해임도 불가능하다.

이 장관 등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당사자들을 ‘꼬리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윤 대통령도 이 사건에 개입됐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교체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채상병 사건 수사 보고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이 한 번에 물갈이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즉각 “이 장관은 교체가 아닌 해임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각은)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로 의혹이 번지기 전에 이 장관을 교체해 수사 외압 논란을 덮으려는 수작”이라며 “윤 대통령은 수사 외압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동의하고 이 장관을 신속히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경질돼야 할 사람이 사의 표명으로 책임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꼴”이라며 “수사 은폐와 외압을 감추고 덮으려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꼬리 잘라 빼돌리기”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외압 논란에 대해 “본질과 다르게 사안이 전개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순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순리를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단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추후 사실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이 장관의 면직 절차가 완료되면 신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