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감도 ‘가짜뉴스’ 공방…야 “대통령과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 된다는 것이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둘러싼 ‘가짜뉴스’ 문제를 두고 공방했다. 문체부가 인터넷 뉴스 사업자 규율 등 가짜뉴스 대책을 주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가짜뉴스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처리수 방류에 전혀 위해가 없는데도 위해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 국민 불안과 수산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 홍보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그만큼 가짜뉴스의 폐해가 무섭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가짜뉴스가 많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지난 대선을 이틀 앞두고 조직적으로 유포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가 가짜뉴스 척결에 대단히 적극적인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며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싫어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전모를 추적·분석하겠다는 태도는 검찰 흉내”라며 “문체부의 가짜뉴스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된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 입장에서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대통령이나 여사의 의사보다) 여론이 더 많이 형성이 되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날 ‘가짜뉴스’ 관련 질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에 대해 “과방위에서 논의된 가짜뉴스 대책은 문체부 소관 사항이며 신문법 개정도 문체위 위원들이 논의해야 될 상황”이라며 “방통위원장이 문체위원들이 논의해야 할 법 개정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문체위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 것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하게 유감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