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판사라니! 시기상조요.”

지금으로부터 70여년 전인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여성 최초 사법고시 합격자 이태영 박사의 판사 임용을 거절하며 한 말입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법원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지난 8월 기준 전국 법원에 있는 여성 판사는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등법원 60개 재판부 중 여성 법관이 한 명도 없는 재판부가 50.8%로 절반이 넘습니다. 올해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보임된 ‘고법 판사’ 15명 중 여성 법관은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고법 신규 보임 판사 중 여성이 0명이었던 적은 올해뿐입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여성 판사는 더 부족합니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3명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임명한 대법관 세 명은 모두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불립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 일했던 판사는 모두 156명인데 그 중 여성은 겨우 8명입니다. 1948년 제헌 헌법 제정 후 여성 대법원장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다양성을 채우려는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고법 판사’ 여성 0명 선발 문제에 대해 지난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의제로 삼아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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