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마저 ‘영토분쟁’ 규정···윤석열 정부 ‘일본에 일방 양보’ 논란 계속

‘친일 논란’ 윤 정부 행보 연장선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친일 논란’을 일으킬 만큼 과거사 문제 등에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해온 윤석열 정부 행보의 연장선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관계가 “과거사 이슈에 매몰돼 악화일로”였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미, 미·일 동맹으로 나뉘어있던 동북아시아 안보 협력 체계를 한·미·일로 한데 모아 재구성하려는 사전 작업 성격이 강했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내놓으며 추진한 관계 개선 시도의 첫 발걸음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외교적 우회로를 모색하던 정부는 피해자들 반발에도 사실상의 ‘자체 배상안’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제3자 변제안을 공식 제시하며 현실화했다.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사실상 면책해준 것이다.

첫 정상회담이 끝나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일본과 주고받는 식의 협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과거사 문제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며 이른바 ‘퍼주기 굴욕 외교’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제안하며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고 앞으로 더 채워질 것”이라고 일본에 요구한 ‘성의 있는 호응’은 나오지 않았다.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3월 공개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와 지난 4월 발표된 ‘2023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등 주요 현안 서술을 왜곡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가 아닌 개인 자격의 유감만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은 지난 4·8·10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하기 이르렀다.

윤 대통령 발언이 과거사 인식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과거사 문제를 경시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일본에 밀착하는 행보는 지난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한국은 가장 인접국임에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다. 원전 현지에 시찰단을 파견하고 과학·기술적 보완을 요구한 정도였다. 방류 전후로 매일 진행한 정부 브리핑은 일본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며 “일본 대변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워 추진한 ‘이념 전쟁’이 국내에 친일 논란을 일으켰다. 육군사관학교가 지난 8월 교내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이력을 문제 삼았는데 항일 독립 영웅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반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7월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표현을 삭제했다. 정부의 ‘반공 친일’ 이미지가 강화됐다.

과거사 대응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일본 정부를 옹호한 것이다. 이달 초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일본 정부는 반발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합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