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법···尹, 수사무마 의혹도 대상될 듯

특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연결될 수도

여당, 우선 검찰 수사 지켜보자는 입장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 잡듯 수사를 하면서 50억 클럽에 속한 법조인들에 대해서는 지연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곽 전 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고 특검법에 불을 당겼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고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연내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괄적이다.

야권에서는 이 수사가 확장되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및 은행과 연결된 인물들이 화천대유 등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댄 정황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대장동 사업의 자금줄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 추천 권한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이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공동으로 제출한 의원이 속한 정당으로 정해져 있다. 사실상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추천권을 쥔 셈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은 법안 반대토론에서 “이미 17명 이상이 구속 또는 기소될 정도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 관련자들이 중첩돼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며 “헌정 사상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토록 비판하는 별건수사가 마음껏 가능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야합의 흑역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