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없이 처장 퇴임 맞는 공수처···지휘부 공백·수사 논란 지속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10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는 20일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인을 추려내지 못하면서 공수처는 출범 3년 만에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후보추천위의 후보자 선정과 이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과정을 고려하면 최소 한 달 넘는 공백이 우려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10일 열린 6차 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다음 7차 회의 일자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추천위원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이 15일자로 임명되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김 처장은 여권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태규 후보자(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천 대법관 임명으로 후보추천위 표결 결과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높다. 현재까지 후보추천위에서 5표를 받아 최종 후보에 오른 사람은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뿐이다. 김 부위원장과 판사 출신 이혁·한주한 변호사는 지난 5차 회의에서 각각 4표를 받아 유력 후보에 올랐다.

추천위원 구성 변경 이후 2명의 후보군이 추려진다 해도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공수처 지휘부의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처장은 오는 20일, 여운국 차장은 오는 28일 퇴임한다. 공수처장·차장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김선규 공수처 수사1부장이 인사위원장을 비롯한 처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지휘부 공백이 메워진 이후에도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휴대전화로 차기 공수처장 후보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은 데 대한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는 여 차장이 공수처 현직 부장검사를 고소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해당 부장검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의 공소제기를 놓고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반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행 법규에 검찰과 공수처 간의 사건 이송 체계가 명시돼있지 않아 앞으로도 사건 처분을 둘러싸고 비슷한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