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도 1000㎞’ 미사일 요격하는 SM-3 도입한다

요격 고도 500~1000㎞…KAMD 보강

북 대남용 미사일 요격 효용성 지적도

방사청 “미 MD 체계와 별개”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3일 영상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500~1000㎞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가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SM-3를 국외구매(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내용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의 총사업비는 8039억원으로 추산된다. 방사청은 “연말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세부 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3가 이지스 구축함에 배치되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한층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하게 된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가 20㎞ 이하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패트리엇(PAC)은 40㎞ 이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는 40~70㎞,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40~150㎞ 고도 미사일을 요격한다. SM-3의 요격 고도는 500~1000㎞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M-3가 북한 미사일 요격용으로 효용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용도로 쓸 미사일은 주로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데 이는 고도가 낮아 SM-3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즉 SM-3가 북한의 대남 공격보다는 미국 본토를 향하는 중거리 이상급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용도에 가깝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군의 SM-3 도입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로의 편입을 뜻한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방사청은 이런 우려에 대해 “SM-3 도입은 MD 체계와는 별개로 KAMD의 중간 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며 “SM-3의 군사적 효용성은 소요 검증을 통해 확보됐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하강 단계에서 요격하는 데 SM-3가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탄도미사일의 핵이나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방지를 위한 탄도탄 요격체계”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상 중간 단계 요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최신 호위함 울산급 배치-Ⅳ 함정의 건조 계획, KF-21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