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무관세로 20% 싸게…학자금대출 금리도 동결

5G 중간요금제 신설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 0.1%P 인하 기대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 3분기부터 LTV 상한선 80%로 상향

<b>62조 추경 의결</b>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62조 추경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대책에는 부동산 보유세 인하, 생필품 가격 인하, 대출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50년 만기의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도 도입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입 돼지고기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늘어난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공시가격 대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대다수 1가구 1주택자는 오히려 2020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산출을 위한 공시가격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우상향해왔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종부세 부과고지(11월) 이전에 인하폭을 결정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내달 중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수정 계획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수정된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일정 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부동산 대출 금융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60~70%인 LTV 비율은 오는 3분기 80%까지 상향되고,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도 확대된다. 최대 50년간 상환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 모기지는 8월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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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돼지고기 가격·커피값 인하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연말까지 할당관세(0%)가 추가 적용된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인 관세율을 0%로 낮추면 소비자가격도 최대 20%가량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 9.1%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하고 병·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을 지원하고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023년 말까지 10%포인트 상향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5%→3.5%)는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출고가 4000만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소세 등 부대비용이 984만원에서 893만원으로 낮아진다.

통신사들을 대상으로는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0~12GB(기가바이트)는 5만5000원, 110~150GB는 6만9000~7만5000원으로 이분된 요금제 구조에서 6만원 안팎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리인상기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이 마련된다. 최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대출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친화적 물가관리 원칙하에 생필품·원자재 등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