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국의 IPEF 참여, 중국 경제 보복 가능성 낮아"

IPEF 출범 정상회의 화상 연설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제공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관련해 중국이 실제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한 중국의 반발 기저에는 중국 내부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진단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2 경제안보 유관 연구기관 공동 세미나’에서 연원호 KIEP 경제안보팀장은 “2017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고 중간재 중심으로 이뤄진 한중 간 교역구조를 고려하면 경제 보복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또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이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 미중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쉽게 보복을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진핑의 3연임 등 중국 내부 정치 일정도 경제보복의 걸림돌로 꼽았다. 국내외 정세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섣불리 경제보복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연 팀장은 “중국의 진의는 한국의 IPEF가입을 막는데 있지 않다”며 “중국이 원하는 건 한국이 IPEF 구체화 과정에서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의 반발은 대내용 정치적 메시지”라며 “IPEF 창립멤버로 참여해 우리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IPEF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통상협력체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중국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