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는 정치적 구호”…국감 첫날, 정부 편 든 KDI

보고서에 법인세 인하 효과 피력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에 긍정적”

전문가 “감세 성장, 80년대나 통해
국책연구기관이 중립성 저버리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지원하고 나섰다.

국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날 여야 공방에 앞서 국책연구기관이 나서 지원사격을 하는 모양새가 됐다.

일각에서는 국감용 ‘방탄보고서’ 또는 정권 코드 맞추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감세 철회로 돌아선 영국 사례를 감안할 때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4일 KDI가 낸 KDI 포커스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를 보면 “법인세 감세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며 “법인세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감세 혜택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취업자 수가 각각 2.56%와 0.74% 증가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3%포인트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를 3.39% 성장시킨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감세 혜택은 국민에게도 돌아간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 실적이 개선돼 주주 배당이 늘고 개인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보다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이른바 ‘부자감세’ 논의와 관련, “민생 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이러한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대다수”라며 “법인세를 낮춘다는 것은 공급 사이드에서 비용을 낮춘다는 것인데 기업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 기대수익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이미 상위 대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 없이도 매년 수십조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세 공제 감면 항목별 세액공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공제 감면액이 47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4분의 1이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은 1980년대에나 가능한 낡은 방식”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독립성을 저버리고 정부 정책 옹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