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2] 중기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빠르면 이달 말 국회 논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관련해 빠르면 이달 말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의 법제화 의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말씀드린다”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위헌 소지 문구들에 대한 합의가 진행돼 빠르면 10월 말 11월 초 국회에서 내용을 상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해 현재 대기업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끊임없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범사업의 인센티브가 기존의 가점 부여 등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인센티브는 추가는 개발 중에 있으며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 재직 유도와 임금 격차 축소 등의 성과를 냈음에도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일몰하고 후속 사업으로 기존 예산 대비 63.1%나 삭감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들고 나타났다”며 “하지만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년 납입비율도 월 12만원에서 16만6000원으로 올려 개악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기존에는 내일채움공제 하나만 있었는데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청년도약계좌가 만들어져 한정된 예산으로 이런 결과가 생겼다”며 “플러스가 앞으로 폭넓게 적용되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예산이 68%가량 깎인 것도 지적됐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현장의 높은 수요에도 정부가 귀를 막고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외친 대통령의 약속이 공허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스마트공장은 (저도)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다”며 “다만 운영과정에서 생긴 부실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어 용역을 의뢰했고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추경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놓고 여야의원 간 공방도 벌어졌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은 소상공인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현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대선 때에는 공약을 많이 해 놓고 정작 전액 삭감으로 먹튀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지역화폐가 정치적 선동에 쓰이고 있다”며 “지금은 현금깡에 불과해 시대적으로 실효성이 끝났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지역화폐)해당 부문은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다. 주무장관이 아니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중기부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정적으로 답하는 쪽도 존재했으나 긍정적으로 답한 곳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