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화들짝’…플랫폼 규제 강화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주말 카카오의 ‘먹통’ 사태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간 ‘민간자율’을 내세우며 규제완화에 무게를 둬온 윤석열 대통령도 ‘민간기업’카카오에 대해 필요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는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데, 그간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플랫폼 자율 규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향후 대통령실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규제 강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석열 “카카오,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 없어”

윤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 독과점 상태에서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다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강조해온 기존 입장과 상반된다.

새정부 출범 이후 플랫폼 규제 완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플랫폼 갑질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폐지하는 한편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시켰다. 규제를 토대로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추진해 온 공정위의 정책 방향도 자율규제로 선회했다.

하지만 카카오 사태로 대통령이 ‘규제강화’를 언급하면서 자율 규제 기조에 균열이 생겼다. 윤 대통령 말대로 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을 ‘기간통신망’으로 간주할 경우 플랫폼은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때문에 KT 등 기간통신사에는 강력 규제가 적용됐다.

카카오톡 오류 메시지.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번 카카오 사태와 관련,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때문에 향후 플랫폼 간 경쟁을 차단하는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되나

공정위는 기존 자율규제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규제 강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심사지침 제정과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속도를 내라는 뜻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실로부터 추가적인 (플랫폼 규제)주문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플랫폼을 통신, 교통, 에너지 설비와 같은 기간설비로 보고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독점에 따른 최소한의 예방 조치라도 서둘러 진행해야한다. 자율규제를 내세워 두 손 놓고 있다간 이번 사태처럼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다”며 “공공재에 준한 필수설비로 판단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