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기능에도 ‘무규제 폐해’…‘온플법’ 등 정책 변화 오나

카카오가 촉발한 ‘독과점 리스크’…피해 입어도 속수무책

플랫폼 ‘갑질 문제’ 번질 수도…공정위, 규제 강화 여지 남겨

<b>내 서비스는 되나…</b> 카카오 먹통 사태 사흘째인 17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카카오 판교아지트 앞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보며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내 서비스는 되나… 카카오 먹통 사태 사흘째인 17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카카오 판교아지트 앞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보며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카카오 ‘먹통’ 사태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17일 민간기업이라도 국가인프라 수준이 독점으로 왜곡된다면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단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나 상황에 따라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법상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는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데 그동안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향후 대통령실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규제 강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할 계획인데 이번 사태로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침을 통해 자사 우대, 멀티 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것), 최저가 판매 등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기준이 구체화되면 공정위가 관련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데 속도가 붙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 간 경쟁을 차단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는 법을 중심으로 법 집행을 더욱 신속하고 엄격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흐름 등에 따라서는 플랫폼 갑질 방지 관련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갑질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폐지하는 한편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시켰다. 공정위는 갑을·소비자분과에서 기업이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맡았다. 규제를 토대로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추진해 온 공정위의 정책 방향도 자율규제로 선회했다.

공정위는 기존 자율규제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규제 강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심사지침 제정과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늦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언급은)이 부분에 속도를 내라는 뜻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실로부터 추가적인 (플랫폼 규제) 주문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거나 플랫폼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지원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플랫폼을 통신, 교통과 같은 기간설비로 보고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독점에 따른 최소한의 예방 조치라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며 “공공재에 준하는 필수설비로 판단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