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추경호 “내년 경제 더 어렵다”…‘물가잡기’ 최우선 과제로

거시경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투자 고강도 정책 필요”
내년 후반기쯤 안정세 전망
김주현 “대출규제 점차 완화”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추진
보금자리론 한도 상향 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수출과 물가, 가계부채 등 경제 전반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은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지난 10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수출이 내년에는 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내년에도 세계 교역량이 줄고 우리 주력인 반도체가 아주 좋지 않을 것”이라며 “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수준의 고물가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도 좀 떨어지고 국내 정책 효과 등으로 (물가가) 서서히 내리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라며 “주요 기관들은 내년 후반쯤 돼야 3% 내외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시장은 올해 이례적인 고용 호조세가 나타난 만큼 내년에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고용지표는 상대적으로 (올해에 비해) 좋지 않게 나타나겠지만 고용 실제 상황은 지표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 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정책을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할 것이고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도 오름세가 중단되고 서서히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문제는)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연착륙이 중요해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한다”면서 “현재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게 많은데 국토교통부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1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자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없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18년 9·13 대책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고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60~80%에서 40%로 낮아졌다.

앞서 정부는 투기지역의 LTV를 5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보금자리론 가입 자격을 주택 가격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중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보금자리론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살 분들에게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6일 당정협의회 이후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에 한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가 이용 가능하다.

대출 한도도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고정형 단일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만기는 최대 5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