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윤 대통령 “지방대학 권한, 시·도지사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지방균형발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관련해 “교육 문제가 지방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이라며 지방의 중등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지방대학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방안도 추진할 의지를 드러냈다.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서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지방의 중등교육이 기업 이전과 투자를 갖고 오고, 그것이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는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등교육에 대해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교육 수요자들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대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겠다(고 말했다)”며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선택을 하면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권한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이양해주는 것이 지방정부가 특성화된 발전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들은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투자를 유치하는데 우리나라 시·도지사들은 왜 그렇게까지 못하나 한번 생각해 봤다”면서 “우리는 국회에서 법률을 똑같이 만들다보니, 시·도지사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탄력있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근본적으로 없다”고 화답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시작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에서 재정, 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에 가장 도움되는 인프라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