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이정식 "노동시간 유연화·불법 엄단"…노동계 “최악의 반노동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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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서울 마포구청에서 15일 열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박람회를 찾은 한 시민이 안내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도 경직, 기업활동 위축”
집중 노동 가능하게 개편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제기된 노동개혁의 핵심은 ‘불법행위 엄정대응’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불문 불법행위를 엄정대응하겠다”며 “임금체계 확립과 연장근로시간 자율권 부여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 방향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성, 노동시장 공정성,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 안정성 등 4가지”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들고나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총 63개국 중 한국 노동시장은 42위에 불과하다. 같은 기준 경영활동 38위, 금융시장은 23위 등이다. 이 장관은 “세상은 변하는데 노사문화와 법·제도는 제자리다.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일부 근로자는 두꺼운 보호를 받는 반면, 다수 근로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의뢰를 받은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2일 내놓은 정부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장관은 “시간은 자유롭게, 임금은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 단위로 묶여있는 초과근무시간 제약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해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과 임금개편은 내년에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 장관은 “추가연장근로가 필요해 법 개정안이 3건 발의돼 있는데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연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안 되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전가의 보도처럼 소환되는 다수의 미조직,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법과 제도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 누구냐”며 “국정과제점검회의를 통해 확인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편협한 이해와 혐오에 기반한 역대 최악의 반노동 정권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