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조규홍, 국민연금 적자 강조하며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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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금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며 “당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진 연도는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급되는 국민연금 지급액이 낮은 현실을 지목하면서 실질적인 지급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조 장관은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은 평균 60만원이 안 돼 ‘용돈연금’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면서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라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 적정한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의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 정부 국정과제를 소개하면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35%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현재 연금개혁 논의는 정부와 국회로 나누어져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고, 국회에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조 장관은 “내년 10월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개혁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연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에서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할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