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0%는 20~30대 세입자

99%가 수도권에서 발생

접수된 피해사례 687건

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전세사기 피해의 99%는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 세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국토교통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임차인들에게 정부의 전세사기 대응현황 및 지원방안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다.

설명회에선 최근 1139가구의 빌라를 소유한 채 전세사기를 일으킨 일명 ‘빌라왕’ 김모씨의 범죄 사례가 소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씨가 소유한 1139가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금 보증가입이 된 임대차 계약은 614가구(53.9%)였다. 김씨가 최근 사망하면서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보증가입이 된 계약 중 139건은 HUG를 통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았고, 35건은 대위변제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440가구는 아직 계약 만료기한이 남아있다.

경찰은 현재 국토부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1만4000건 가량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대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수사 등을 포함한 특별단속 결과는 내년 2월 중 발표 예정이다.

별도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신고는 687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빌라왕 김모씨 사례도 16건 포함됐다. 이 중 106건(피해금액 171억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모씨 사례 및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피해사례 총 122건 중 99%는 발생지역이 수도권이었다.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의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가 50.9%로 절반을 넘었고, 20대(17.9%)가 뒤를 이어 20~30대가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위변제 우선심사, 전세대출 기한 연장, 긴급 임시거처 지원, 전세자금 저리 대출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도 진행 중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악질적인 전세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임대인 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앞세워 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