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료 추가 인상, 쉽지 않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 “물가·한전 재무 상황 등 고려해 결정”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올 3분기에 추가 전기요금 인상을 할 가능성에 대해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국민 부담 능력, 한국전력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기록 중이다. 유가와 유연탄 가격, 가스 도매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렸다.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이 39.6%에 달한다. 지난해 말 산업부와 한전이 요금 정상화를 위해 올해 kWh당 51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한 것에 대해 강 차관은 “당시 예측과 지금 예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전기요금 결정권이 국회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여당에서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크다 보니 요금을 한 번에 올려도 될지 논의를 한 것뿐”이라며 “요금 결정권이 국회에 넘어갔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감사원이 전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비리를 발견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보급이 빠르게 됨에 따라 예산, 융자, 보조금이 늘었고 여기 편승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모하는 등 위법,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13일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해 비리 혐의 여러 건을 발견했다며 산업부 전 과장 2명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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