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은행권 감독 건전성 강화에 방점…SVB 등 해외 불안요인 대비

금융감독원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해외 불안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들이 ‘비상금’을 쌓아 손실흡수능력을 확충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3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은행, 은행지주회사,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올해 은행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했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상황 악화 시에도 은행이 자금 중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 대손준비금 도입 및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기준 개선으로 손실 흡수능력의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원장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감독방향에 대해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체계를 제도화하고, 충당금 적립 기준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별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해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을 점검하고,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참고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 적정성 감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