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업계 “획기적 탄소감축 기술 없인 달성 힘든 목표”

“현실 고려 안 해…기업 경쟁력 약화·일자리 감소 등 초래” 반발

상의 회장 “기업 혼자 힘으론 못해”…정부 “예산으로 적극 지원”

정부가 8일 내놓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대해 산업계는 우려를 표했다. 목표 달성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데다 이를 뒷받침할 혁신기술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상향안은)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50% 이상 상향된 셈”이라며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할 뿐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간 산업계는 제조업 중심인 한국 산업 구조와 높은 화력발전 의존도, 현재 기업들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이 명시한 35% 감축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내 산업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철강업계는 이미 에너지 효율이 상당 부분 고도화돼 있어 현재 기술로 정부 목표치만큼 탄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 꼽히는 수소환원제철은 2023년에야 연구·개발(R&D)을 시작할 예정이며,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인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도 기초연구 단계라 상용화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석유화학업계도 자동차·건설·가전·섬유 등 전·후방산업의 연관효과가 높아 감축여력을 넘어선 무리한 탄소감축을 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으로 부작용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5단체장 간담회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 ‘2050 탄소중립’에 기업들 부담이 상당히 크고, 특히 2030 NDC는 목표 달성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내년에 조성 예정인 기후대응기금과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적극 투입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과 NDC 이행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 할 길”이라며 “기업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을 금년보다 63% 증액된 약 12조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DC 온실가스감축 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