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100일···“서울 집값만 더 올랐다”

16일은 올해 ‘4·7 재·보궐선거’ 후 100일째를 맞는 날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가격 상승폭이 이전 100일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남권의 아파트 단지. 김기남 기자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조사 시계열자료’를 보면 재·보궐 선거 이후 100일 가량인 4월12일~7월12일(14주) 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52% 올라 주간 평균 상승률은 0.11%를 나타냈다.

선거 이전 100일 가량인 1월4일~4월5일(14주) 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1.05% 올라 주간 평균 상승률은 0.07%다. 선거 전·후 주간 평균상승률 변화를 보면 0.07%에서 0.11%로, 선거 이후 100일 동안 상승폭이 50% 이상 커졌다. 특히 7월 들어서부터는 2주 연속 주간 상승률이 0.15%를 기록하면서 선거 이전 100일 평균 대비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

서울 도심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2·4대책’ 전후 가격 상승률 변화와 비교하면 선거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2·4대책 직전인 2월1일에 0.10%에 달했던 주간 상승률은 이후 0.08%(2월22일), 0.06%(3월15일)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선거 직전인 4월5일의 주간 상승률은 0.05%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자료/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업계는 재·보궐선거를 전후로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구축 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 당시 공약에서부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일주일 안에 풀겠다”고 밝혔다. 취임 뒤에는 정부에 공개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오 시장이 강남, 여의도 등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자 시장에선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며 “호재”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 인식이 있는 강북권 구축 단지들이 특히 가격상승폭이 높았다. 부동산원의 가격동향 시계열자료를 보면(7월5일 기준) 강북권(노원·도봉 등)의 20년 초과 아파트의 선거 후 13주간 평균 주간상승률은 0.14%로 이전 14주(0.08%)와 비교할 때 상승폭이 거의 갑절에 가깝다. 재건축 단지가 많은 노원구의 경우 최근 몇 주간 주간상승률이 0.20%를 넘으며 ‘펄펄’ 끓고있다.

자료/한국부동산원

강남권 역시 같은 기간 평균 주간상승률이 0.10%에서 0.15%로 상승폭이 높아졌다. 신고가를 새로 쓰는 강남·서초권 재건축 아파트도 속출하는 중이다. 목동이 있는 서남권도 같은 기간 0.08%에서 0.12%로 주간상승률이 높아졌다.

부동산 ‘규제’와 ‘폐기’를 반복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은 선거 참패이후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확정한 뒤 완화폭을 놓고 검토 중이고, 지난 12일에는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제도도 폐기했다. 최근에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폐기 방안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뒤집은 이들 대책 모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도입을 발표했던 방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