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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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 위해 뇌물 공여’ 결론
이번 판결로 법리적 쟁점 정리이 부회장 뇌물공여액 86억원현행법상 5년 이상 징역 처벌삼성 ‘비자발적 지원’ 주장하며집행유예 목표로 변론 펼칠 듯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비선 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11일 대법원의 징역 18년 확정 판결은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절차적 성격이 강하다. 당시 대법원은 최씨와 박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함께 파기환송하며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박씨와 이 부회장 간에 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최씨 판결이 확정되면서 박씨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도 정리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도 이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이 앞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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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비선 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사진)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7개월여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것이다. 최씨 혐의 대부분에 유죄가 인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씨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최씨에게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박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용을 받고(뇌물),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을 요구(직권남용·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최씨 등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이 지난 2월 최씨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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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뇌물죄’ 징역 35년 구형
고법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박 전 대통령은 재판 불참박근혜 전 대통령(68·사진)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해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의사를 바탕으로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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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일부 승소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의 딸 정유라씨(24·사진)가 세무당국이 부과한 5억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정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1억7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앞서 강남세무서는 정씨가 최씨에게 4억원 상당의 말 4필, 7억원 상당의 경기 하남시 전원주택 등 11억여원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 중 하남시 전원주택 부지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됐다. 최씨는 하남시 땅을 총 9억원에 샀다. 이후 최씨는 주택용지는 처분한 뒤 2억원 상당 농업용지만 정씨에게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토지금액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세 대상이 된 말 4필은 최씨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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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근 유영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공천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5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입당하고 공천까지 신청했다.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에 입당 서류를 제출하고 비례대표 공천 신청도 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치라”는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16일 미래통합당 출범하기 전날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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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박근혜 옥중 편지에 “마녀의 옥중주술”
북한 대외 선전매체가 4·15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옥중 서신’을 내놓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메아리는 5일 ‘마녀의 옥중주술과 그 위험성’ 제목의 글에서 보수 야권의 통합 움직임을 거론하며 “감옥에 갇혀있는 마녀-박근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독사는 쉽게 죽지 않는다더니 역시 박근혜는 감옥 안에 있을지언정 위험한 마녀”라면서 “집권 기일도 다 못 채우고 남조선 정치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되여 감옥에 처박히고서도 순순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벌써 박근혜가 아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모름지기 이 시각도 감옥 안에 웅크리고 앉아 귀신을 불러 주문을 외우는 점쟁이마냥 하늘이 무너져라고, 초불(촛불)세력이 몽땅 망하라고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있을 것”이라며 “그를 위한 온갖 음모도 꾸미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메아리는 “모든 사실들로 미루어보아 지난 시기 ‘노력하면 우주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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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박근혜 옥중편지, 최악의 정치재개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는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농단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선동에 전 대통령이 나선 일은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에게 탄핵 당한 대통령이 옥중정치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도 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가슴을 울린다. 총선 승리로 부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미래통합당이 명실상부하게 다시 새누리당이 됐다는 정치 선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보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결국 과거 회귀를 선택했다”며 “우리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바탕으로 준엄하게 미래통합당을 심판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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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힘 합쳐달라” 옥중 선거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 4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옥중 메시지를 통해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4·15 총선을 약 40일 앞두고 사실상 ‘반문연대’를 통한 보수통합을 촉구한 것이다. 2017년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 공개 메시지는 처음이다. 그러나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 사태에 대한 반성보다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정치적 부활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박 전 대통령은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염려도 있었다. 또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도 많았다”며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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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다듬으신 글”
유영하 변호사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통합 옥중 메시지를 두고 “상당히 오랜 기간 통해서 다듬고 다듬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어떻게 메시지를 받은 건가. “오늘 접견을 가서 자필로 쓰신 것을 교도소의 정식 절차를 밟아서 우편으로 받았다. 편지(를 통한) 최종 의견 발표가 있다고 결정하신 건 오늘 접견에서다. 교도소의 반출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사무실에서 수령했다.”- 시점이 오늘인 계기는.“쭉 생각하셨던 것 같다. 특별하게 어떤 시점을 선택하신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친박계 좌장이자 지난 3일 ‘태극기 세력’인 자유공화당에 합류한 서청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초쯤 국민과 국가를 위한 큰 생각을 가지신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코로나가 전국을 강타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한 달가량 좀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한... -
총선 42일 앞둔 박근혜 옥중 메시지, 왜?
4·15 총선을 앞두고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로 ‘문재인 대 반 문재인’ 전선이 확연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4일 옥중에서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3일 친박(박근혜)계 일부가 미래통합당과 별개로 자유공화당, 한국경제당 등으로 분열하자 모두 하나로 뭉쳐 ‘반 문재인 전선’을 형성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야권에서는 총선 전 최대 분열 요인이었던 ‘박근혜 변수’가 없어지면서 보수가 결집하고 ‘반 문재인 전선’이 형성될 진짜 주춧돌이 놓여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범 여권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당한 전 대통령이 반성은커녕 “정치공작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탄핵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총선을 42일 앞둔 날 나왔다. 특히 바로 전날인 지난 3일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무소속 의원이 태극기 세력인 자유공화당 합류를...
![[단독]‘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증거 없었나…조만간 무혐의 결론 가닥](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2/12/news-p.v1.20250212.2c7cacdb8671478bb919247077edb7d5_P1.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