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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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등 2심서도 무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전직 고위 인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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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세월호 10주기에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사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조위 지원근무를 간 공무원들에게 동향 파악 및 보고를 지시하는 등 총 11개의 혐의가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1건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참사 10주기에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조위 지원근무를 간 공무원들에게 동향파악 및 보고를 지시하는 등 총 11개의 혐의가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1건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
대법, 세월호 10주기에 ‘특조위’ 방해 재상고심 선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재상고심 판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주기 당일인 16일 선고된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윤 전 차관은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2015년 특조위의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12건이 포함됐다. 이중 윤 전 차관이 가담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것은 11건이었다.1심에서는 5건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인정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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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소시효 연장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6개월 만에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다. 사참위는 참사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20개 권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요 과제인 세월호 침몰 원인은 규명하지 못했다.사참위는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각각 8건의 권고와 공통 권고 4건을 발표했다.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품 사용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발현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를 현행 7년에서 대폭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가 아니라 기업에 입증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명칭을 ‘구제법’에서 ‘지원법’ 체계로 변경하고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 조속한 피해판정 실시, 기업 인권경영 제도화를 통...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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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세월호 침몰 원인 이견 못 좁혀…최종보고서 ‘외력설’ 의견 모두 싣기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전원위원회와 진상규명국 간 이견을 봉합하지 못하고 각자 입장을 최종보고서에 병기한다.사참위는 7일 서울 중구 사참위 회의실에서 제15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변형, 손상부위 확인 및 원인 조사결과보고서’와 ‘세월호 횡경사 원인과 침수과정 분석 조사결과보고서’를 수정 의결하기로 했다. 세월호가 외부 물체와 충돌해 침몰했다는 이른바 ‘외력설’과 관련해 각 보고서의 종합결론은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소결은 진상규명국 조사관들이 작성하는 방식이다.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은 이날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종합결론 부분에 ‘외력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늘 진상규명국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위원들이 제시한 바가 충분히 반영됐다 보긴 어렵다”면서도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두 조사보고서를 수정하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결국 전원위 위원들...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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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력 충돌 가능성 낮다” “배제 못해”…세월호 사참위 내홍
오는 10일 위원회 활동을 마치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최종보고서에 담길 세월호 침몰 원인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세월호가 외부 물체와 충돌해 침몰했다는 이른바 ‘외력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전원위원회와 진상규명국이 충돌한 것이다.5일 취재 결과 사참위 전원위원회 위원 6명 중 5명은 최종보고서에 ‘외력 충돌은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반면 조사기구인 사참위 진상규명국은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맞서 있다.양측의 이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선체 조사 결과가 담긴 ‘세월호 변형·손상 부위 확인 및 원인 조사’와 ‘세월호 횡경사 원인과 침수 과정 분석’ 보고서 채택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총 세 차례 미뤄졌다. 진상규명국의 조사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담으려면 전원위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전원위 위원들은 지난 1일 회의에서 진상규명국이 작성...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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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7시간 반 조작’ 수사 돌입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조작한 의혹에 관해 검찰이 16일 수사에 돌입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낸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조작 의혹 등 수사의뢰 사건을 이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청와대는 지난 1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 시각을 오전 9시30분에 오전 10시로 사후 수정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중 일부 내용을 빨간 펜으로 긋고 필사로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 공무원에게 임의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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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통과 임박하자 일지 조작
‘30분에 가려진 6개월.’청와대가 지난 12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상황 보고 일지가 조작된 것은 참사 후 6개월여 지난 2014년 10월23일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처가 늦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진즉 고쳤어야 할 사안을, 왜 반년 뒤에서야 수정 했을까.■ 법적 책임 가시화에 조작 감행당시 청와대 입장에서 사고 초기에는 사안의 무게를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갈수록 사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무게를 둔 ‘세월호특별법’이 국회 통과 직전에 이르렀다. 당시 여권은 특별법 제정을 더 지연할 명분이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진상규명’ 운을 뗀 뒤 여권은 특별법 합의를 지연시키며 흑색선전으로 유가족을 고립시켰다. 이후 유가족 목소리가 약해진 상황에서야 여당은 합의에 나섰다.특히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를 조작한 10월23일 당시는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기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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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 지시로 세월호 참사 뒤 국가안보지침 변경”
보건복지부가 세월호 참사 4개월 뒤인 2014년 8월 청와대 지시로 국가안보위기지침을 뒤늦게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월호 사고 직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안전행정부’라고 보고한 뒤 이에 맞춰 지침 변경을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침을 수정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2014년 8월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위기지침을 변경하라는 문서를 대외비로 통보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권 차관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주고받은 문서는 비밀 보존 기간이 지나 전부 파기됐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수정하라고 지시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복지부는 청와대의 문서 수정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였다”며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오모 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