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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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허가 받지 못해 287일 동안 공항 체류 루렌도 가족 ‘난민’ 인정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 동안 공항에 체류했던 난민 가족이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다.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는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됐던 루렌도와 그 가족들이 최근 법무부 난민위원회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 결정으로 루렌도와 그의 부인, 네 자녀들은 난민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은 2018년 12월2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콩고 출신에 대한 앙골라 정부의 차별로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이들이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 루렌도 가족은 공항 게이트 앞에서 280일 넘게 지냈다. 당시 루렌도의 네 자녀는 열 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다. 루렌도 가족은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안타까운 사정은 맞지만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그...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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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위한 교육 본격화한다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빠른 적응과 정착을 위해 언어교육과 생활체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교육부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최종 목표는 특별기여자들의 자립”이라면서 “자립을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기초법질서 등 기초 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23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프로그램은 언어교육과 한국사회 이해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기여자들이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아동을 대상으로는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태권도 교관 3명을 파견해 태권도 시범교실을 운영했고 전 아프가니스탄 국가대표 감독인 이성제씨의 지도로 연령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교육...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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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특별기여자’ 조명받는 사이 난민 심사 ‘올스톱’
법무부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난민면접 및 난민심사 결정통지를 위한 출석요구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 두기 4단계에서는 난민면접 및 난민심사 결정통지를 위한 출석요구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출입국 기관 업무를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거리 두기 1·2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전과 같이 심사업무를 실시한다.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면접을 50% 이내로 감축한다. 4단계에서는 출석이 필요한 난민면접 및 심사 결정통지를 일괄적으로 중단한다.현재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제주 등이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등 주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신청서 접수 외에는 난민 관련 업무가 사실상 전면 중단...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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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착 난민 “서로 모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우리, 이미 함께 살고 있다
인천 부평역 5번 출구로 나와 서쪽을 바라보면 미얀마어로 적힌 간판들이 눈에 들어온다. 같은 방향으로 200m만 걸으면 나오는 사거리의 네 모퉁이 중 세 모퉁이에는 미얀마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다. 나머지 한 모퉁이에는 미얀마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도와주는 사무실이 있다. 거리 곳곳의 가게에 ‘미얀마 군사쿠데타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인쇄물이 걸려 있다. 세워진 차 위에도 ‘미얀마 군부 독재타도위원회’의 후원을 안내하는 홍보물이 붙어 있다.인천 부평구는 미얀마인들이 먹고, 일하고, 자는 삶의 터전이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당이 대부분 문을 닫아 한산하지만 전에는 수도권에 사는 미얀마인들이 주말마다 모여 함께 고국의 음식을 나눠먹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부평구에 총 528명의 미얀마인이 거주 중이다.이곳의 터줏대감은 20년가량 전 한국으로 망명한 미얀마 출신 난민들이다. 이들은 정부가 2015...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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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혐오 속 그려진 난민의 얼굴은 ‘성인 남성’…베일에 가려진 여성·아동 난민의 삶
한국 사회에서 난민은 ‘성인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여성 난민이 겪는 고통은 좀처럼 조명받지 못한다. 여성 난민은 난민 인정 절차에서,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서 남성 난민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차별을 겪는다. 임신을 한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건강권을 침해받고, 자녀는 학교 교육에서 소외돼 아이 돌봄에도 어려움이 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1만6806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453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여성 난민은 여성 인권, 종교의 자유, 반정부 운동 등 활동을 하다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다. 아랍 국가 출신인 피비(27·가명)는 고국에서 여성해방을 위해 싸웠다. 전통을 중시하는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14세에 조혼을 강요받은 그는 이혼을 당한 뒤 여성운동에 투신했다. 피비는 갖은 폭력을 피해 도망친 여성들을 위해 보호소도 만들었다. 두 차례 감옥에 다녀온 피비는 22세 때인 2016년 홀로 ... -
혐오 속 그려진 난민의 얼굴은 ‘성인 남성’…베일 가린 ‘여성·아동 난민’의 삶은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성인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여성 난민이 겪는 고통은 좀처럼 조명받지 못한다. 여성 난민은 난민 인정 절차에서,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서 남성 난민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차별을 겪는다. 임신을 한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건강권을 침해받고, 자녀는 학교 교육에서 소외돼 아이 돌봄에도 어려움이 크다.30일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0년까지 1만6806명의 여성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453명만 난민 인정을 받았다. 여성이 처음 난민 인정을 받은 건 첫 남성 인정자가 나온 지 2년 뒤인 2003년이었다. ■‘여성 난민’에게 더 험난한 생존여성 난민은 여성 인권, 종교의 자유, 반정부 운동 등 활동을 하다가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다. 아랍 국가 출신인 피비(27·가명)는 고국에서 여성 해방을 위해 싸웠다. 전통을 중시하는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14살에 조혼을 강요받은 그...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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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인 맞은 진천 주민들 “아픔을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편하게 지내다 가시기 바랍니다.”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인 377명이 27일 입소한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근에는 이들을 환영하는 펼침막 10여장이 걸려 있었다. 진천군 덕산읍 일대의 이장들이 내건 펼침막으로, 한국어와 영어·아랍어로 제작됐다. 극도의 불안감 속에 자국을 떠난 아프간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감돌았다. 진천 주민들은 이들의 입소를 반겼다.이번에 입국한 아프간인은 37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인천에 도착한 이들은 27일 낮 12시8분부터 인재개발원 정문을 순차적으로 통과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마친 뒤 김포 임시시설에서 대기하다 이날 오전 버스 13대를 나눠 타고 진천으로 출발했다.PCR 검사에서는 대부분인 36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17명은 판정이 보류(미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재개발원 입소 후 재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 -
인권위 “아프간 특별기여자 환영…난민 인식 개선 계기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난민 보호는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세우는 일”이라며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국내 이송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아프간 현지 협력자들과 가족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내외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오후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 정부·기관과 함께 활동했던 이들과 가족 377명이 한국에 입국했다. 정부는 이들을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으로 보고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라고 표현했다. 지난 25일 법무부는 국내 체류중인 아프간 국적자 434명에게도 아프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인권위는 “국내로 이송된 현지 협력자와 가족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입국자 중 180여명이... -
아프간 가족 377명 진천 숙소 입소…법무부 “기적같은 하루, 주민께 감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 377명이 2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 입소했다.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이들의 대다수는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었다.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숙소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환영한 뒤 브리핑을 열어 “아프간 가족들이 한국에서의 첫날을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다. 이분들에게는 정말로 기적과 같은 하루라고 할 수 있다”며 “이분들이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과 포용으로 큰 결정을 해주신 진천·음성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임시 숙소에 입소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76가구 377명이다. 외교부가 전날 발표한 378명보다 1명 적은 인원이다. 이들은 남성이 194명(51%), 여성이 183명(49%)이었다. 이들 가운데 미성년자는 231명(61%)으로 절반이 넘었고, 만 6세 이하 아동도 110명(29%)이었... -
“아픔을 함께합니다" 충북 진천 주민들, 아프간인 377명 입소 따뜻하게 맞아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편하게 지내다 가시기 바랍니다.”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인 377명이 27일 입소한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인근에는 이들을 환영하는 펼침막 10여장이 걸려 있었다. 진천군 덕산읍 일대의 이장들이 내건 펼침막으로, 한국어와 영어·아랍어로 제작됐다. 극도의 불안감 속에 자국을 떠난 아프간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감돌았다. 진천 주민들은 이들의 입소를 반겼다.이번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당초 알려진 378명이 아니라 37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인천에 도착한 이들은 27일 낮 12시 8분부터 인재개발원 정문을 순차적으로 통과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마친 뒤 김포 임시시설에서 대기하다 이날 오전 13대 버스를 나눠타고 진천으로 출발했다.PCR 검사에서는 대부분인 36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17명은 판정이 보류(미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재개발원 입소 후 재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