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밀려 민생 예산 퇴색” 대통령실, 야당 공개 비판

여당도 “이재명표 예산 탓” 가세

야는 지지층 의식 “부자감세 걱정”

예산정국 이후 긴장 더 고조될 듯

대통령실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을 비판하며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면서 민생 예산이 정부가 아닌 ‘야당 예산’이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야당을 공개 비판하면서 예산 정국 이후에도 여야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 번 뛰어보라고 명령하셨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 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적 우위인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특히 법인세 등 ‘감세’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는다”며 “그런 점이 가장 아쉬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강하게 야당을 성토한 데는 여당의 수적 열세를 부각해 여론에 소구하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경제활성화에 여력을 다 쏟아야겠지만 지금의 예산안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다른 정책적 대안들을 최대한 찾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등 실리를 챙기고도 대통령실의 불만 기류를 반영해 야당에 불만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지 못했지만, 지지층 달래기를 위해 성과를 강조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69석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 없고 항목 하나하나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050억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오래 끌었다”며 “어쩔 수 없이 절반인 3525억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부자 감세를 최소화하고 국민 감세를 일부 실현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살려냈다”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민생 예산 상당 부분을 관철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목표했던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지 못하자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주장한 법인세 감세 등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민생 재정 확보는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세 감세를 주장한 정부·여당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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