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예산 줄자…전장연 “휴전 끝”

복지부 예산 11조 늘었지만

‘장애인권리’ 0.8%만 반영

지하철 시위 재개하기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1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109조원으로 확정됐다. 큰 폭으로 예산이 늘었지만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출퇴근 대중교통 이동권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인권리 예산이 0.8%만 반영된 것을 두고 ‘휴전이 끝났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이 지난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97조4767억원 규모인 올해 본예산보다 11조7063억원 늘어난 것으로, 보건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101조원 규모였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정부 총지출의 17.1%를 차지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항목의 예산 규모가 1986억원, 감액 항목은 75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대비 예산 규모가 1911억원 순증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에는 정부안보다 922억원 증가한 총 1조54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안대로라면 노인 공공일자리가 올해 60만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올해보다 978억원 늘어나면서 올해 수준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구·아동·노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1404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사회복지·장애인 분야의 증액 규모는 79억원에 그쳤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시간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늘리는 데 2569억원이 투입되면서 올해보다 관련 예산이 489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의 신축·기능 보강에 쓰이는 예산은 91억원 감액된 264억원으로 확정됐다.

그 밖에 경로당 냉난방비 등 노인단체 지원에 52억원 늘어난 795억원이 편성됐고,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를 위한 사례관리비를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데에도 14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소외계층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어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예산이 47억원으로 증액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예산에는 109억원, 재난응급의료지원팀(DMAT) 인력 교육과 권역 DMAT 보험지원 등의 정책에는 73억원이 배정됐다. 또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에 4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이 감액된 것 외에 장애수당과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등은 인상됐지만 차상위계층 등이 일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 1조3000억여원을 증액한 ‘장애인권리 예산’ 편성을 요구해온 전장연은 25일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예산이 당초 요구한 증액분 중 0.8%에 불과하다”며 “이제 휴전은 끝났다. 장애인권리 예산·입법 쟁취 1차 지하철행동을 2023년 1월2~3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