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윤 대통령, 김정은 발언 맹비난

“도발해 온다면 몇배로 응징”

‘강 대 강’ 군사적 긴장 고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전날 한국을 북한 헌법에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응해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새해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고,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강 대 강으로 맞붙으면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북한은 202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주적’이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하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