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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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부모에 월 70만원…연금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올해부터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시작된다. 병장 봉급은 지난해 67만6100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50%가량 오른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부터 부과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이 포함된 계좌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으로부터 정책 변화 내용을 취합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12억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자녀장려금 80만원으로 증가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 -
농촌 일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행…동물병원 수술비 고지
올해부터 농번기에 필요한 일손을 일 단위로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가 도입된다. 동물병원은 동물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비용을 동물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한다.■농림·수산·식품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갖는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도입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와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청년농업인에 대한 금융부담도 완화된다. 후계농자금 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기존2%에서 1.5%로 내린다. 상환기간은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한다.논에 밀, 보리,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조치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귀리·시설 봄감자·양상추가 추가돼 보험대상 품목이 전체 70개로 늘어난다.농번기에는 인력 부...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300만원에서 330만원(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재산 기준은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나고 근로소득자의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금액에 맞춰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으로부터 정책 변화 내용을 취합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금융·재정·조세1월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늘린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 가구 165만원, 홀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최대 10% 인상된다. 그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원, 홀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자녀 1명 당 70만원... -
법·사회적 만 나이 통일···병장 봉급 100만원
오는 6월말부터 법적·사회적으로 만 나이가 공식 적용된다. 올해부터 국군 장병 봉급이 많게는 50% 가까이 오른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30% 가량 인상된다. 어린 시절 인터넷에 올렸던 ‘이불킥’ 게시물을 삭제해주는 지원 사업도 시범 시행된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비매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국방·병무]올해 병장 봉급은 지난해 67만6100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47.9% 상승한다. 상병은 지난해 61만200원에서 80만원으로,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으로, 이등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숙련도와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높을 수록 인상 금액이 커지게끔 책정했다고 밝혔다.그간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던 육군 조리병은 올해부터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조리병으로 선발되면 입영 후 군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복무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월 10만원... -
다회용컵 이용시 최대 7만원 탄소중립포인트…노후경유차 폐지지원 4등급으로 확대
1월2일부터 공동주택의 주·야간 층간소음 기준이 4데시벨씩 강화된다. 3월28일부터 정부 지정을 받은 OTT 사업자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실시할 수 있게된다.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정보가 3시간 단위로 보다 상세하게 제공되고, 다회용컵·텀블러 사용 등을 통해 연간 최대 7만 포인트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은 종전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으로 확대된다.올해부터 다회용컵 사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대상과 포인트 규모가 확대된다.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 -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월 환산 201만원…만 0세 아동 부모 월 70만원 부모급여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됐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되고,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 부모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시작된다.[보건·복지·고용]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7만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환산 기준 시간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형태와 국적에도 관계없이 적용된다.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할수 있게 된다.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재산기준도 완화도 생계급여 3만5000여 가구, 의료급여 1만3000여 가구가 올해 새로 추가된다. 재가 장애수당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시설 장애수당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
3월 전국 기초학력 진단평가…스토킹 피해자에 긴급 주거지원
3월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법이 기존 계좌이체에서 카드포인트로 개편된다. 3월에는 모든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실시되고,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초중등학교에서는 환경 의무교육이 시작되고,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개설이 가능해진다.[교육·보육·가족]3월부터 교육활동지원비의 급여형태가 기존 계좌이체에서 수급권자가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변경된다. 2023년 3월1일 이후 시행되며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원격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으나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한 대학원의 종류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까지 확대된다.소속 학생없이 시간제 수업 제공하는 학교인 공립 온라인학교가 대전, 인천, 광주, 경남 4곳에 신설된다. 공립 온라인학교는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