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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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TK 25석, 민주당은 호남 28석 싹쓸이…‘지역 양극화’ 여전
민심은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심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61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 14석을 포함하면 175석으로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입법권을 쥐게 됐다. 국민의힘은 지역구·비례대표(국민의미래) 의석을 합해도 108석에 그쳤다. 개헌·탄핵 저지선(100석)을 가까스로 지켰을 뿐이다. 집권 2년 만에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한 집권여당과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에 놓인 윤석열 정부는 ‘위기의 3년’을 맞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122석 중 102석(서울 37석, 인천 12석, 경기 53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서울 동작을과 서초·강남, 인천 동·미추홀을, 경기 분당갑 등 19곳에서만 승리했다. 캐스팅보트 지역인 대전·충청권에서도 전체 28석 중 민주당은 21석,... -
야당, 수도권·충청 ‘석권’…2030 남성도 ‘정권 심판’ 택했다
민주당, 수도권 102곳 ‘승리’충청서도 21석 차지해 압승PK선 7석서 5석으로 ‘후퇴’조국 돌풍에 막판 보수 결집여당에 등 돌린 청년 남성들득표율 2년 전 대선의 반토막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거센 분노가 지역 의제와 후보 개별 평가를 뒤덮은 선거였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캐스팅보터인 수도권과 충청권이 손을 들어준 덕분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무게추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선 정권심판론보다 보수 결집세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무당층·2030 남성도 정권심판론에 가세한 것으로 분석된다.개표가 완료된 11일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을 포함, 175석을 차지해 국민의힘(비례위성정당 포함 108석)을 압도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까지 합한 범야권은 4년 전 총선 당시(190석)에 이어 압승했다.지역별... -
수도권·충청권이 ‘정권 심판론’에 손들어줬다…부·울·경은 보수 결집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거센 분노가 지역 의제와 후보 개별 평가를 뒤덮은 선거였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캐스팅보터인 수도권과 충청권이 손을 들어준 덕분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무게추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부산·울산·경남에선 정권심판론보다 보수 결집세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무당층·2030 남성도 정권 심판론에 가세한 것으로 분석된다.개표가 완료된 11일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 포함 175석을 차지해 국민의힘(비례위성정당 포함 108석)을 압도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까지 합한 범야권(189석)은 4년 전 총선 당시(190석)에 이어 압승했다.지역별로 보면, 야당 압승은 수도권과 충청·호남에서의 싹쓸이에 가까운 승리로 가능했다. 수도권 122석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 37석, 경기 53석, 인천 12석 등 102석을 차지했다. 수도권 의석 83%를 가져간 것이... -
총선 후로 미뤄뒀던 ‘영수증’···정국 흔들 사건 진행 탄력받나
4·10 총선이 ‘여소야대 구도 연장’으로 마무리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채 상병 사건 등 정부·사정기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 정치권이 그동안 선거를 이유로 미뤄왔던 주요 사건들이 재점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여당이 “국민 분열이 우려된다”고 건의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법안은 국회로 돌아갔고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특별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이뤄진 검·경 수사만으로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위를 꾸려 진상을 규명한다는 취지다.... -
충남 총선 선거사범 ‘79명’…4년 전보다 3배 늘어
올해 경찰에 단속된 충남지역 총선 선거사범이 21대 총선과 비교해 3배 가량 늘어났다. 혼탁 선거가 여전한 데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면서 경찰의 선거범죄 단속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충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선거사범 79명을 단속해 이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총선(24명) 때와 비교해 55명 증가한 수치다.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31명(39.2%)으로 가장 많고, 현수막·벽보 훼손 13명(16.5%), 금품수수 9명(1.4%) 등 순이다.경찰은 이중 11명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고, 나머지 6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했다”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월부터 선... -
‘범야권 200석’이라더니…빗나간 출구조사, 왜?
4·10 총선에서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가 큰 틀에서는 맞았지만 주요 격전지에서는 예측이 빗나갔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출구조사 정확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1일 개표 결과와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비교하면, 출구조사는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큰 틀에서는 맞았지만 범야권 의석수를 높게 예측해 실제 개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KBS는 민주당 의석수(비례 포함)를 178~196석, MBC는 184~197석, SBS는 183~197석으로 예측했다.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비례대표 의석수까지 포함하면 200석을 뛰어 넘을 것이라는 게 방송 3사의 관측이었다. 개표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비례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 조국혁신당 12석을 합치면 187석이었다.범야권의 187석과 방송사들의 범야권 의석 예측 최저치를 비교해보면, KBS는 실제 결과보다 3석 많았고, SBS는 6석, MBC는 7석으로 많았다... -
총선 선거사범 1681명···4년 전에 비해 ‘허위사실 유포’ 352명↑
경찰이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1681명을 단속한 결과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 동원) 중에서도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 유포는 4년 전인 21대 총선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후 2시 기준 총 1681명(1167건)의 선거사범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나머지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단속 인원은 지난 총선(1350명)과 비교하면 331명(24.5%) 증가했다. 전체 선거 결과가 이날 오전에 나왔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 당선자 관련 사건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6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1대 총선 대비 352명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는 현수막·벽보 훼손(227명), 금품수수(172명), 선거 폭력(90명), 사전 선거운동... -
충청권 정계 ‘유리천장’ 깨졌다…대전 첫 여성 지역구 의원 동반 당선
유성을 정치신인 황정아, 5선 현역 누르고 당선대덕구 박정현, 대전 첫 여성구청장 이어 새 기록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지역구 7곳 중 2곳에서 여성 후보가 동반 당선됐다. 대전에서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충청권 전체로 확대해도 거의 4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 보수적 색채가 짙었던 충청권 정계의 ‘유리 천장’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서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후보(47)가 최종 득표율 59.76%로, 5선 현역인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66)를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황 당선인은 민주당 과학기술 분야 영입인재로 이번 선거에서 유성을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한 정치 신인이다. 법조인 출신 60대 남성 현역 의원과의 맞대결에서 40대 여성 정치 신인이 압승을 거두고 대전 최초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타이틀을 거머쥔 것이다.대전 대덕구에서도 지역구 최초 여성 ... -
‘정권 심판’ 바람 타고···민주, 20년 만에 전북 10석 ‘싹쓸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지역 의석 10석을 싹쓸이했다. 전북에서 단일정당이 모든 선거구를 싹쓸이한 것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전북 의석을 휩쓴 지 20년 만이다.이번 4·10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전북 예산 삭감’이 주목받으면서 민심이 민주당 후보 모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도 16년 만에 전북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지만, 정권 심판 바람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다.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 후보들의 호소도 민심의 분노를 넘어서지 못했다.1년 전 전주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던 강성희 진보당 후보는 3위를 기록하며 재선이 좌절됐다. 강 후보는 이른바 ‘입틀막’이란 별명을 얻으며, 윤 정부 심판론을 전국에 알렸지만 ‘반윤’을 내세운 이성윤 후보에 밀려 22대 국회 재입성이 무산됐다.민주당 후보들은 이번 선거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와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일... -
‘국힘 대패’ 한국 총선에 일 매체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 견제에 영향 받을 듯”
한국 총선에서 여당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을 두고 일본 주요 언론은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더라도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의 견제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문제를 기존의 ‘제3자 변제’ 해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11일 보수 성향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고전하면서 윤석열 정권 미래에 불투명성이 감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선거 결과를 인용하며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해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남은 임기 3년 동안 힘든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측근을 인용하며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 해결책 발표 등 윤 대통령이 주도해 왔던 대일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뒤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 목소리가 필연적으로 강해져 한·일관계도 시련을 맞을 수 있다”고 짚었다.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