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조국 부인 신문도 없이 기소 ‘마이웨이 수사’

정 교수, 압수수색 전 증거인멸 혐의도···청문회 당일에도 웅동학원·딸 입시 관련자 등 소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사법처리를 결정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오후 10시50분 정씨를 사문서위조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9월 7일 조 후보자 딸(28)에 발급된 동양대 총장상을 허위로 발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6일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그 전에 정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했다.

정씨는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전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나온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킹)지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씨의 개인 컴퓨터 유출을 도운 직원 ㄱ씨 자료를 확보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정씨 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선 아쉬운 맘”이라며 “검찰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제 처는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형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 자신의 주장이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소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정씨에 대한 기소는 이례적이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6일 자정 만료됐지만, 부산의학전문대학원에 표창장을 제출한 시점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 시효를 적용하면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6일 국회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조 후보자는 정씨의 기소 여부가 알려지기 전 ‘부인이 기소되면 법무부 장관 수행이 가능하겠냐’는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 처가 기소될지 불기소될지 알 수 없다.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말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6일 오전부터 사모펀드·웅동학원·딸 입시 등 이른바 3대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했다. 조 후보자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40)를 소환해 전날부터 이틀째 조사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동생이 ‘허위소송’을 제기했다는 웅동학원 관계자 2명도 조사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비리 의혹을 규명하려고 부산대 의전원 조모 교수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