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블랙리스트·청와대 기획사정…여전히 조국 겨냥한 ‘검날’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다른 사건들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2017~2018년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여명이 당시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17~2018년 이들과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불법 동원해 언론과 야당 정치인, 민간기업 등을 사찰하고 친정권 인사의 비위 행위를 묵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도 같이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 의혹은 2019년 초 윤규근 총경의 연루설이 제기된 ‘버닝썬 사건’을 덮으려고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부각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이 고발됐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에도 이름이 나온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이광철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으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2021년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별도로 고발된 건을 최근 검찰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