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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지방교육재정 악화…초·중·고 공교육 무너지고 있다”

입력 : 2016.01.20 22:26 수정 : 2016.01.20 22:37

경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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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처방’ 남경필 지사에

“지금 제대로 대책 세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은 20일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초·중·고 학교교육이 위기상황”이라며 “이미 ‘교육대란’이 와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나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일단 1~2개월분 예산을 세우자고 하고 있으나 1~2개월 뒤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대책을 세우자”고 말했다.

[보육대란]이재정 “지방교육재정 악화…초·중·고 공교육 무너지고 있다”

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리과정비는 2조3568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같은 기간 직업진로교육과정은 84.1%, 교수학습활동지원은 31.2%(1조3851억원), 평생교육은 12.6% 감소해 초·중·고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 해법에 대해 “교육부와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왜곡된 보고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실대로 정확히 보고를 받고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도의회에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의회(상임위와 예결위)가 삭감한 예산을 살려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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