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인데…‘누리과정’ 한마디도 안 한 대통령

교육·복지·노동·여가부 업무보고

“국가책임보육 도입” 자화자찬만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정부가 ‘국가책임보육’ 등을 도입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맞춤형 복지정책의 구체적 결실들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 미확보로 ‘보육대란’이 국가적 현안이 된 상황에서 정작 누리과정 해법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행복 분야 교육·보건복지·고용노동·여성가족부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기초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보육 등을 도입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큰 틀을 마련했다”며 “맞춤형 복지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각 부처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책임보육’만 언급했을 뿐, 부모들의 관심사인 누리과정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이 비켜간 것이다.

이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장시간의 업무보고에서 누리예산과 관련해선 “누리과정 예산을 조기에 편성토록 하여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시키겠다”고만 보고했을 뿐이다. 예산 마련 방안이나 시·도교육청과의 갈등 해소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평가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감시 강화책을 들고나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2018년까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3495곳 전체를 복지허브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사회 복지 수요를 주민센터가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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