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희연 “진보·보수 공통분모 찾을 것…교권보호, 1호 조례로 명문화”

‘서울 첫 3선’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자율형사립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초학력 저하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윤 정부, 혁신 보수의 길 가야…자사고, 국가교육위서 논의
기초학력 문제 등 시·도 교육감 공통과제로 해결해 갈 것

“30년간 지속된 민주화시대가 저물고 전환적 위기를 맞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세력이 담지하던 대안 패러다임에 균열과 붕괴가 일어났다.”

서울에선 처음으로 3선 교육감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마지막 4년 임기 시작을 앞두고 민주·진보세력의 ‘자아성찰’을 화두로 꺼냈다. 지난 1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반도체 올인’ 등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던 그의 어조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는 자리에선 다소 누그러져 있었다. ‘과거로의 퇴행’은 수용할 수 없지만 ‘혁신적 보수’와는 싸울 일이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 3선에 성공했으나 득표율이 4년 전보다 8%포인트가량 낮다.

“단순히 득표율만 갖고 조희연표 교육정책에 등을 돌렸다고 보기엔 고려할 지점들이 있다. 득표율은 후보 수와 연관돼 있다. 경쟁후보가 많을 때는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 앞으로 4년은 보수 정부와 갈등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

“보수에는 두 가지 길이 경쟁하고 있다. 하나는 과거로의 퇴행, 즉 학생인권조례 폐지나 일제고사 부활 같은 퇴행 경로가 있다. 또 하나는 지난 10여년간의 혁신교육 성과를 받아 안으면서 혁신적 보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과거로 퇴행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 혁신교육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뒤집는 게 정답은 아니다.”

- 특히 맞닥뜨리게 될 쟁점이 자율형사립고 문제인데.

“자사고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에만 18개가 몰려 있고 다른 지방에는 시·도마다 1~2개뿐이다. 다른 지역엔 고교 생태계를 현저히 교란할 정도로 자사고가 많지 않다. 그런데 서울은 원래는 25개였을 정도로 자사고 점유 비중이 높아서 고교 생태계를 교란하는 정도가 심했고, 이 문제가 전국적 문제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방식만은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한다.”

-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려 하나.

“시·도교육감들의 지향이 훨씬 다양해져서 그 다양한 모습이 치열한 갈등으로 가지 않고 적절한 공통분모를 찾는 데 내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한편으론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을 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에 준하게 규모를 키우고 싶다. 앞으로 초·중등교육 관리권한이 상당수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오는데 17개 시·도가 각각 파편화된 방식으로 담당하면 낭비 요소가 많을 것이다. 17개 시·도교육청에 위임된 공통 국가사무를 협의회 사무국에서 맡아 수행하면 효율도 높일 수 있다.”

- 기초학력 저하 문제의 원인을 두고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다르다. 대처방안도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초학력 문제를 가장 먼저 공론화한 것도, 종합 지원대책을 가장 먼저 발표한 것도 서울시교육청이다. 학습중간층 문제를 제시한 것도 처음이다. 그래서 담임교사 수준과 학교차원 대응, 새로 만든 지역학습도움센터까지 3단계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기초학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코로나 국면에서 더 심각해졌으며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단지 이를 진보교육감 탓으로 치환해 비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보수교육감들도 1년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나타날 거다. 이런 문제야말로 전체 시·도교육감이 공통 과제로 선정해 종합대책을 꾸려갈 대표적 문제다.”

- 3기 출범의 상징적 정책으로는 무엇을 고려 중인가.

“학생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교권이 부족하다 해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3개 교원단체와 함께 3기 첫 번째 조례로 발의하려 한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 그동안 아니라고 방어하는 쪽으로 접근했다. 이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 보호조례를 명문화하고 지원정책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교권보호도 보완하겠다. 제1호 조례로 발의하려는 것도 이런 의미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