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의 전국 첫 ‘학생수당’ 농촌에선 쓸 곳 없어 논란

지난 21일 전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초등학교 앞 거리가 한산하다. 초등학교 앞이지만 농기계 수리점과 작은 구멍가게 등만 있고 문구점은 아예 없다. 강현석 기자

“저쪽 가게에서 학용품을 팔긴 했었는데 물건 안 들인지 한참 됐지. 우리 애 학교 다닐 때도 지우개 하나 사려면 읍내까지 나갔다니까.”

전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초등학교에 앞에서 만난 60대 주민 A씨가 학교 인근 구멍가게를 가리키며 말했다. 학용품이 놓여있었을 가게 진열장에는 종이컵과 일회용 부탄가스, 모기약 등 생필품이 놓여 있었다.

A씨는 “이양에서 학용품을 파는 가게가 사라진 지 20년은 된 것 같다”면서 “이런 곳에 사는 학생들에게 문방구나 서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당을 주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학생교육수당’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다.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정작 많은 농촌 지역 학생은 수당을 쓸 만한 곳이 없다.

전남도교육청은 25일 “지난 20일부터 전남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저출생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달부터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 초등생은 1인당 매월 10만원, 5개 시와 무안 지역 초등생은 매월 5만원을 받는다. 대상은 8만2302명으로 연간 5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포인트로 지급되는 수당은 전남지역 NH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 학생들이 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교육청은 ‘교육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문구점이나 서점, 문화·체육관련 시설, 미술·피아노·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등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지역 음식점이나 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국어·영어·수학 학원도 안 된다. 인터넷 서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